변재일 정책위의장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19대 국회에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20대 국회에도 제출된다고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처리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나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KDI의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KDI측에 자료요청을 하니 KDI도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인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KDI 담당 연구원 부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며 작성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퇴직해서 KDI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라도 알려다라고 하니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급적이면 설명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부가가치 산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산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독일형, 네덜란드형, 미국형을 다 분석을 하면서, 미국형으로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경우에 7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 미국형 서비스 산업이 무엇인가.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서 그 폐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가 미국이다.

교육분야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야당을 설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겠다.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이다. 아마 누구든지 요즘에는, 그동안에는 아침에 날씨를 점검하면서 비가 오나 안오나, 자외선 지수가 얼마나 되나 하다가, 이제는 오늘의 미세먼지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되나 볼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부의 무관심, 무능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경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유 소비 촉진을 추진했던 것은 누구인가. 경유 차량에 대해서, 경유 택시에 대해서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보조금까지 주면서 경유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던 나라가,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니 경유값을 인상하자는 안일한 대책만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고 믿으면서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에 많은 우려와 걱정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후에,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촉구 하겠다.

201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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