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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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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의원 전남 광양시 구례군.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28 00:29    
   우윤근 전남 광양시 구례군 공약이행 평가표.hwp (47.5K), Down : 4, 2016-02-28 01:09:34
   우윤근 전남 광양시 구례군_슬로건 이행.hwp (315.5K), Down : 0, 2016-02-28 01:09:34

우윤근의원 전남 광양시 구례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큰 인물로, 광양의 미래를 큰 정치로, 구례의 발전을
- 진행 평가 :
◈ 우윤근 의원, 19대국회 의정활동 결실 풍성 !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 19대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

◈ 19대국회 역대 원내대표 중 최고의 성과 !
 - 역대 원내대표 중 ‘합의이행률’83.6%로 1위
   정치불신의 시대에 ‘신의와 약속의 정치’빛나 !
 - 유승민 의원과 함께 동료의원 평가도 공동 1위

◈ 중앙에서 통하는 호남 정치인
 - 19대국회 여·야 지도부 12인 중 특별교부세 확보 1위
 - 2016년 지역 예산확보 호남 지역 의원 11명 중 1위
 - 호남 정치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선 우윤근 의원 !

 ○ 우윤근 의원(3선, 전남 광양․구례)이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19대 국회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현황, 법률안투표율,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및 소위 출석률 등 13개 평가 항목에 걸쳐 엄격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 우 의원은 100점 만점에 86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외에도, 우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백봉신사상’을 2014년-15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백봉신사상’은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250명이 가장 신사적이고 의정활동이 뛰어난 의원을 무기명으로 선장하는 상으로, 정치권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다.

○ 우 의원은 원내대표 재임 기간(2014.10-2015.5)에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한 언론사의 분석(서울신문 2015.12.22.)에 따르면, 재임 기간 중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행률이 83.5%로 19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 조합의 경우, 합의 항목 108개 가운데 103개를 이행해 95.4%의 경이로운 이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 불신의 시대에 ’약속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신의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 그 결과,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월호특별법」 합의, ’예산안 12년 만에 헌법 기한 내 처리‘ 라는 값진 합의를 이끌어내, 언론으로부터 “우윤근·안규백 콤비는 야당 내부에서 대여 강경론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합리주의를 표방하며 여당과의 협상에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또, 원내대표 재임시절 유승민 의원과 함께 ‘동료 국회의원들이 뽑은 입법과 정책역량이 가장 뛰어난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언론사(머니투데이 2015.1.1.)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을 포함한 정책역량이 두드러진 의원을 조사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의원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이러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의정 성과는 지역구인 광양·구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오롯이 이어졌다.
 - 머니투데이의 보도(2015.10.8.) “여야 지도부, 특교세 누가 짭짤했나 살펴보니”에 따르면,  우윤근의원은 19대 국회 2012-14년 3년간 광양·구례 지역에 총 303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19대 국회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12명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이완구(前국무총리, 240억), 3위는 최경환(現경제부총리, 232억), 4위는 박지원(前원내대표, 172억), 5위는 이종걸(現 원내대표, 131억)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재난 안전 등 지방의 특별 재정수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또한, 2015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광양·구례 사업 총 11건 258억을 증액(총사업비 기준 4,898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전남 전체 1,550억원 중 1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액 규모 면에서 전남 전체 국회의원 11명 중 단연 1위다. 대표적으로, 광양 최대 현안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총사업비 604억원)’의 경우 당초 정부 예산에 누락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6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그 외에, 신규·증액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계속) 602억 (56억 반영)
 ②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신규) 360억 (108억 반영)
 ③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신규) 220억 (20억 반영)
 ④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계속) 158억 (20억 반영)
 ⑤ 세풍~중군 지역간선 6차 건설(계속) 2,915억 (40억 증액 반영)
 ⑥ 봉강 개룡·덕촌 마을하수도 정비(신규) 25억 (3억 반영)
 ⑦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신규) 200억 (4억 반영)
 ⑧ 화엄사 진입도로 국도 건설(계속) 411억 (착공비 2억 반영)
 ⑨ 구례 지역자활센터(신규) 1.8억 (1.26억 반영)
 ⑩ 구례 연곡사 보수정비(신규) 2.5억 증액 (1.5억 반영)
 ⑪ 구례 구충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신규) 2.7억 (2억 반영)

 - 우윤근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저를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힘 있는 의원으로 만들어준 광양시민 여러분의 공이다. 또 저와 함께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준 이낙연 지사,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예산 국도비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예산확보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3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7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 당초 약속한 공약 중 수정된 공약 : 3개
① (9번)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정·운영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입법 발의 → [수정] 「외국인 투자촉진법」, 「경제자유지정·운영특별법」,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등 제·개정안 입법 발의
② (13번)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백세(지리산)나물 가공유통센터 추진 → [수정] 임산물 유통센터 추진
③ (19번) 지역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영재) 유치 및 마동중학교(가칭) 설립 추진 → [수정] 지역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고) 유치 및 마동중학교(가칭) 설립 추진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20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749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39점 <--- 95.38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210점 <--- 92.09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17회 중 출석 1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12%)
- 법제사법위원회 총88회 중 출석 82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3.18%)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88회 중 출석 82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18%)
- 정보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34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67건 6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3건 3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5건 3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5%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6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1건 × 40점

출처 공개 1건 × 20점

4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531억 3900만원

478억
1700천만원

244억
3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섬진강포구 둘레길 등 섬진강권 생태관광사업 추진

4억원
문화관광체육부

 

 

2016년까지 광양항을 '자립형 항만(연 300만 TEU)'으로 구축

108억원
해양수산부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광양항 물동량 창출

20억원
해양수산부

 

 

18호선(화엄사진입로) 확․포장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SOC 사업 추진

7억원
국토교통부

 

 

지리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생태관광클러스터 추진

52억원
농림부

48억원

 

공약명: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백세산나물 가공유통센터 추진
수정명: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임산물 유통센터 추진

5억원
농림부

2억원

민간 8억원

야생화 생태특구 6차 산업단지 조성 추진

4억 100만원
농림부

8억 1700만원

민간
3억 3천만원

세풍산단 개발, 맞춤형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추진

225억원
산업통상자원부

 

 

매실연구소 설립 등 매실산업 클러스터 추진

34억 3,800만원
농림부

 

 

백운산 생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치유의 숲' 조성

41억원
산림청

 

 

백운산 생태 자연환경을 이용한 목재문화체험관 추진

31억원
산림청

 

 

공약명: 지역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영재) 유치 및 마동중학교(가칭) 설립 추진
수정명: 지역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고) 유치 및 마동중학교(가칭) 설립 추진

 

420억원
광양시비

2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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