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해법-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는 넌센스

- 노사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철도 지하철 등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요시 공공기관의 특성상 영업직이나 전문직에만 의미가 있을뿐 사무직에 도입하는 것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맹신에서 오는 오류라는 것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성과측정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측정이 정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성적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평가지표의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당사자(노사)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성과연봉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동의할 수 있어야 좋은 성과연봉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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