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헌 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의 발전과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언주 의원님과 ‘대안담론포럼’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더군다나 현 정권 중반기에 벌써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한동안 논의되던 개헌논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실종되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시입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발제자, 토론자 분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회부의장 이 석 현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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