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9)(백재현의원 등 10인) 징벌적 배상제 도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재판에서는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뿐 만 아니라, 각종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처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공급업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2배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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