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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전주시 병 (19대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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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의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3 20:18    
   김성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 공약뉴스 - 제19대 국회의원 공약평가 보도 관련 자료.hwp (81.5K), Down : 7, 2016-03-03 20:18:22

김성주의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시민정치 1번지, 덕진
-
진행 평가 :
시민정치는 자발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정치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김성주 의원의 대표적 공약인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와 같이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6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4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2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84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09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962점 <--- 89.62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8.89%)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2. 9129점 <--- 91.28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1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1.67%)
-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3.33%)
-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보건복지위원회 총144회 중 출석 138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8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6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4.5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09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47건 4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1건 5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53.85% 완료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분리

 확보재정 총액

3911억 3500만원

1279억 600만원

642억 3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분리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2787억원

 

 

만성질환 등 건강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동행센터 설치

2억원

2억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16억원

 

 

장애인체육관 설치

50억원

42억원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2억원

동네 빵집의 귀환(캠페인사업)

 

0.1억원

 

생활여건개선사업

 

 

29.8억원

상습침수재해예방

 

 

543억원

해피하우스

 

1억원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천년의 물)

 

 

57억원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천년의 길)

6억원

11억원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천년의 숲)

6억원

8.3억원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천년 문화)

 

0.5억원

0.5억원

팔복동 첨단산업단지를 탄소, 나노 등 창조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971억원

1020억원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3.35억원

145.76억원

 

독서학습동아리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0.6억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곳곳에 설치하여 어르신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전북대 대학로에 공공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젊은이들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5억원

40억원

 

단독주택지역에 공원, 놀이터 등 문화체육시설을 세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도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5억원

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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