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5.31) 국회 본청 21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대통령께서 안 보인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다. 일본의 G7정상회담 때는 아프리카에 계셨고,‘임을 위한 행진곡’때는 보훈처 뒤에 숨으시고, 청문회 활성화법 때는 법제처 뒤에 숨으셨다. 그러나 국민을 가르치고 국회를 야단칠 때는 탁상을 치셨다.

중요한 현안 때마다 대통령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역대 정부 경제정책 수립한 전임 경제학자들이 현 경제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조 과정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구조조정 대처 미흡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국제경영대학원 발표에 의거하면 경쟁력 평가에서 특히 기업 효율성 부분이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구조조정 대처미흡이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37위에서 48위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밀실에 숨어 불안을 조종하는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컨트롤타워를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서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민생 경제, 구조조정에 박근혜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언론사별로 점수를 매겨 기획 보도 등을 집중적 추진하라는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문건에 의하면 기관장 홍보 활동성과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방송출연과 인터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인 조중동, 공중파 3사에 기획 보도를 집중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실무선에 작성한 검토 중인 문서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장관의 결재까지 난 문서임이 밝혀졌다.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인 것이다.

정부 업무평가는 법에 의거해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하고 정부 정책 홍보 역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은 안 하고 각 부처에서 이른바 홍보 대행사를 고용해서 ‘턴키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 십 억원, 전 부처 차원에서 수 백 억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현안이 발생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친 정부적이고 친 사용자적인 전문가를 섭외 및 관리하여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언론에 전문가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를 써 왔다.

이러한 턴키홍보는 이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여론의 왜곡이자 홍보로 평가를 대신하는 정부 업무평가의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에서 이러한 턴키 홍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지도 감독 대책이 없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에서는 전 부처 차원의 홍보 대행 실태를 전면 조사해 예산 낭비, 여론 왜곡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저희들도 참고로 이 문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201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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