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4곳을 신규로 서울에만 허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관광정책이다.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지방경제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지방에 면세점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한일본 대사와 면담이 월요일에 잡혔었지만 일정상으로 연기를 했다. 오늘 저는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등 여섯 분의 일본 중참의원들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물론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은 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안부,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은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해야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관광/문화교류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양국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부는 투트랙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구하겠다.

우리나라에는 관광자원이 어떤 나라보다도 충분하다. 전국 도처에 있다. 그런데 관광마저도 서울에 집중시켜서 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면세점 4곳을 신규로 서울에만 허가를 하는데, 잘못된 관광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지방경제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지방에 면세점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4월 29일 박승춘 보훈처장을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해 물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물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주장을 했고, 국회 본회의의 절대다수의 의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이것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기 선을 넘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답변을 했다. 자기 선을 넘었다고 한다면 지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국무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2016년 5월 2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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