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호남선 1단계 구간, 경부선에 비슷한 구간에 비해 요금 비싸고 운행시간도 불규칙, 연착도 잦아…정부 조속히 시정 대책 마련해야”

“KTX 호남선 2단계 사업, 광주송정-나주 무안공항-목포 노선 전제로 이미 예산 600억 편성…국토균형발전과 경제 발전 위해서 전남도와 국토부 요구대로 조속하게 결정되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4.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에게“KTX 호남선 고속화 사업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정부가 애초에 약속을 했던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연착이 되고 있고, 또한 요금도 비싸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KTX 용산-광주송정 구간이 비슷한 길이의 서울-동대구역보다 4,300원이 비싼 것에 대해서 광주전남에서는 불만이 매우 많고, 특히 항공편의 경우 제주까지 왕복 6만원대의 요금도 있는데 KTX 호남선은 목포까지 편도 요금이 특실은 7만 2천원이나 된다”며 “시장논리에 따른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은 “노선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평균부담을 낮추도록 운임 체계를 맞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KTX 호남선 고속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전남도는 국토부에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설계비, 100억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국토부가 기재부와 협력해서 50억원의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설계해서 바로 공사까지 들어가겠다고 해서 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애초 이 예산은 광주송정-나주 무안공항-목포로 가는 노선을 전제로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노선에 반대를 하고 있다”며 “철도 노선 배정권은 국토부에 있고, KTX 경부선의 경우 울산도 경유하고 있는데 애초의 요구대로 노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시종착역인 목포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향후 제주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등 국가의 백년대계는 물론 광주 전남 서남권 지역의 발전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노선으로 조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저도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주무 장관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KTX 호남선이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광주에서 용산역까지 타고 왔습니다만, 처음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 유일호 : 지연이 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 박지원 : 물론 기술적 문제도 있고, 그 운행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자꾸 연착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노선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KTX 열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 유일호 : 연착이 되었던 것은 노선상의 문제라기보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송을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산한 시간을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연발착이 있다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 박지원 : 그럼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까?

△ 유일호 : 노선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형태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 박지원 : 그러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운행시간은 잘못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운행시간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 유일호 : 개통을 하면서 말씀드린 운행시간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운행시간입니다.

▲ 박지원 : 그러나 연착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된다?

△ 유일호 : 네.

▲ 박지원 : 호남선에 투입된 KTX가 신형이죠? 혹시 타보셨어요?

△ 유일호 : 그렇습니다. 타봤습니다.

▲ 박지원 : 굉장히 소음이 많은 것 못 느끼셨어요?

△ 유일호 : 그것이 오히려 소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형이라서 소음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소음이 굉장히 많던데요. 구형보다도, 산천보다도 새로운 것이…. 앞으로 그것도 개선시켜야겠죠?

△ 유일호 : 네.

▲ 박지원 : 동대구까지보다 송정까지 10Km가 길어요. 그때 노선상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운임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대구보다 4,300원이 더 비쌉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유일호 :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대구까지보다 조금 더 비싼 이유는 고속화 구간이 좀 더 많습니다.

▲ 박지원 : 그 10Km많은 것은 공사의 편리상 그렇게 하면서 전임 장관께서 국회에서 나와서 “운임은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0원이 비싼 것은 정부가 약속한 국가의 공신력의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왜 호남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4,300원이 더 비싸야 하느냐.

△ 유일호 :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고속화 구간이 이쪽이 더 많은 것이 하나고요. 오송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생긴 차액이 있습니다. 전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둘째 이것을 싸게 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사실 운임료를 결정하는 것은 예전과 달리 코레일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국토부가 지정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코레일이 거리상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거에 국토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약속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노선들도 시간대 별로 할인을 해 줍니다. 그 할인의 폭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평균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임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원 : 지금 코레일은 국회에 안 나오잖아요.

△ 유일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설사 고속화 철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 유일호 : 네.

▲ 박지원 : 그래서 앞으로 운임문제 개선 할 거예요?

△ 유일호 : 할인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운임이라든가 수요를 보고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코레일과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 박지원 : 그거 좀 해 주세요.

△ 유일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해서 민간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제주가 항공편이 저가 항공에서는 왕복 6만원까지 나와 있어요. 대개 7만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역에서 목포역까지 특실은 72,000원이에요. 그러면 편도요금으로 제주를 왕복할 수 있어요. 물론 철도라는 특수성이 있고, 투자를 해야하고, 또 수익도 맞춰야 하지만 항공과 철도 중에 오히려 철도가 더 비싸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문제도 검토를 해 주세요.

△ 유일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지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협력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 지사가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설계비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더니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력해서 나중에 50억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금년부터 바로 설계해서 공사 들어가겠다고 해서 600억 편성되어있는 것 기억하시겠어요? 60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전라남도에서는 송정, 나주, 무안공항, 목포 이런 노선을 해달라고 국토부와 합의를 했고 600억이 결정되었는데, 기재부에서 600억 예산이 확정되어있지만 철도 노선의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 유일호 :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는 또….

▲ 박지원 : 그렇죠. 저도 부총리에게도 이야기하고, 담당자들에게도 이야기 했는데요. 국토부 안대로 하면 2조 4천 731억 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나주를 경유해서 함평까지는 구노선을 쓰고, 무안공항은 지선으로 뽑고 목포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1조 3천 427억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결국 경부선은 울산도 경유하고, 다 새롭게 하면서 호남선 특히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국토부에서 확정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도 노선을 편경하고 1조를 줄이겠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또 앞으로 제주까지 언젠가는 터널화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 유일호 : 네.

▲ 박지원 : 그래서 저도 기재부 부총리나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장관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백년대계를 보아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경유하면 목포시민들이 가장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KTX의 기능과 또 장래 경제발전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 유일호 : 말씀하신대로 국토부가 일단 경유하는 노선대로 했던 것인데, 기재부는 이제 예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저에게 한번 더 보고 해주세요.

△ 유일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이낙연 지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전라남도가 동부에서 여수, 순천, 광양 쪽에서 경제가 70~80%가 이루어지고, 목포 중심 서부권에서는 10~20%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KTX가 무안공항을 연결해서 목포의 신항만과 연결될 때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고, KTX의 기능도 언젠가는 제주까지 터널이 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장관께서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일호 : 네, 알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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