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박지원 원내대표

6월은 보훈의 달이다. 호국영령, 민주열사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상승하면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하고, 이를 통해 약 11조 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보훈가족이다. 그러나 보훈처 연구의 결론에 한 줄이 빠졌다.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최우선의 길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 한 줄을 꼭 첨가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한 법안을 현재 발의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 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 어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다.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해달라는 딱 한가지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1조에 가까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대로 형편없는 지원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그분들은 자기들 공장의 기계, 북한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청산을 위해서 방북허가를 통일부에 신청하겠다고 한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도록 촉구하고, 입주 기업 대표자들의 방북 허가를 통일부에서, 정부에서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유, 그리고 고기집, 이제는 고등어 탓까지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서민만 대상으로 해서 경유값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 이제는 고등어까지 탓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토론회를 준비해서 대책을 정부에 제시하겠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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