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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 정치공작 의혹, 국정조사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 논의결과 브리핑

- 노무현 수사 정치공작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청문회 거부는 운동권 정당의 갑질

- 김영란법 무제한 토론,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이정표 되었다

□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 <아침소리>는 3월 2일 오전 주례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금일 참석 의원들은 김영우, 이노근, 이완영, 하태경 등 4명임.

□ 논의 내용

1) 노무현 수사 정치공작 의혹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인규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었다면 단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야 한다.

◯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화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의 대표로 인식하고 격하시키는 행태이다.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 노무현 수사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내 정치공작의 근절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새누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2)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청문회 거부는 운동권 정당의 갑질

◯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 은폐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운동권 정당의 갑질’일 뿐이다.

◯ 이미 우리 당의 김무성 대표는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치사 은폐 관여됐다면 우리 당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선동 정치가 아닌 의회 정치로 국민과 함께 그 문제를 해소하기 바란다.

3) 김영란법 무제한 토론,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이정표

◯ 우리 당은 어제 동료 의원 100여명이 함께 모여 밤 11시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우리 아침소리 회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활발한 정책토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당내 민주화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 김영란법은 여야간 위헌 요소로 제기된 일부 쟁점들을 손질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청렴사회와 신뢰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 3. 2 (월)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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