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거듭해서 말씀드린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각종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과 국가의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적연금의 개편은 주요국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하후상박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새누리당의 안대로 할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 정부여당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보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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