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0월 12일(월)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 (※ 붙임 4 참고)

□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02~)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14.2.13)하고,  

   -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검.인정 구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교사.학부모.오피니언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14.2월~’15.10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15.9.23)하였다.

 ◦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15.10.12)하였다.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

□ 첫 번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 ’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 두 번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여러 종(種)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검정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퇴색되고 있다.

□ 세 번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일부 집필진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 소송 제기(1-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15.10.1)

□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내용 구성의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한다

 ◦(집필진)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

 ◦(내용의 객관성)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

 ◦(자긍심고취)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

□ 두 번째,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편찬 준거)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제공

 ◦ (책임 기관 지정)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위탁

 ◦ (편찬 과정)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

 ◦ (심의 과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자문 및 수정·보완 요구

    * 역사 연구 3기관장, 역사 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

 ◦ (현장적합성 검토)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웹 전시’, 교사연구회 및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하여 집필 작업에 착수(’15.11월말~’16.11월말)할 예정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역사교과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

1.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에 대한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고,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사회적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  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요?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 집필에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심의회 구성, 현장 교사 검토, 전문가 검토, 웹전시 등 단계별 검토과정에 맞춰 사회적 검증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3.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나요?

○ 사건‧인명‧단체명 등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역사의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이나 탐구수업이 가능한 살아있는 역사수업이 교실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 하나의 교과서에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은 병기하여 토론수업이나 탐구학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85%에 이름

  ○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과목의 경우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과 이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한국사 교과서는 누가 편찬하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며,

   * 역사교육과정 개정(’11년) 및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74년~’10년)

 -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균형 있고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6.  전체 개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교육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입니다.

○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입니다.

7. 교과서 집필기간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나요?

○ ’15.11월 고시 시행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교과서 집필 기간은 약 1년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기간입니다.

< 향후 추진일정(안) >

ㅇ「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행정 예고('15.10.12-11.2)

ㅇ「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15.11.5)

ㅇ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15.11월 중순)

ㅇ 교과서 집필(’15.11월말-’16.11월말)

ㅇ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ㅇ 학교 현장 적용(’17.3월)

8.  한국사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새로 개발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될 것입니다.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주체적인 역사 인식과 서술이 될 수 있도록,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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