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2015년 7월 23일(목)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할 것’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 11일째인 7월 23일(목)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사용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려는 것으로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의 결과를 가져와 1,900만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지난 6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9.8%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하였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강행이 있을 경우 즉시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7월 13일 부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자리를 지키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들의 총파업 총력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는 전체 대오가 서울시청 광장으로 가두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없다 81.2%

고위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71.2%, 한국노총 조합원 응답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98.4%

현장노동자들은 중고령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2%(50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62명)였으며, 이미 도입됐다는 응답은 8.8%(55명)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0%(62명)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 시기를 묻는 질문에 60세 이상이 64.5%로 가장 많았고, 61세 이상 14.5%, 65세 이상 9.7%, 63세 이상 6.5%, 62세 이상 4.8%로 응답했다.

결국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60세 정년 이전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이미 도입된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81.2%(505명)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이유(중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삭감으로 생활 유지/개선 어려움’(29.1%), ‘청년 등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22.1%),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므로’(21.2%),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서’(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그 동안의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을 노동자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우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고위공무원이 71.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임원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8.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식인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강행 도입’은 고작 1.6%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임금피크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시장구조개악’강행 시 즉각 총파업

임금 삭감,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2015년 7월 23일(목)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할 것’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 11일째인 7월 23일(목)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지난 6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9.8%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하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강행할 경우 즉시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7월 13일 부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변경 △손쉬운 해고 △장시간노동 조장 등 반 노동정책들” 이라며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를 향해 “대화와 협상을 원하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위법한 행정입법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강행추진을 전면 폐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 의제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끝까지 반노동정책을 강행추진하여 대결을 원한다면 저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전면적인 항쟁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다. 승리에 대한 확신, 다부진 결의로 총력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간 숱한 경제위기마다 살을 깎고 피를 내주었던 것은 노동자였음에도 자본과 권력은 뻔뻔스럽게도 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며 “재벌대기업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오로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해 수치상의 고용률만 높은 비정규직 세상으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하고 해고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악에 대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사생결단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7,8월 총력투쟁, 조합원 교육 및 조직화, 대시민 선전전을 강화하고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노동정권을 응징할 것을 결의했다.

2015년 7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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