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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인사들의 200자 메시지 2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14 08:3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인사들의 200자 메시지 2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 기준으로 정당이 갈라지는 불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지역정서를 완화시키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정 수 확보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지역분리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

 

양춘승  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 선거제도는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 낙선 후보에게 투표한 50% 이상이 사표가 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견해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헌법 정신에 맞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평등권을 지키는 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유권자의 표(민의)가 왜곡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 배분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다양한 영역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례 대표를 확대해야만 승자 독식의 폐해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정치개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힘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해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 득표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성은 이제 그만! 국민주권 하의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득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계삼  칼럼니스트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이김현숙 前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현행 선거제도는 1등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무려 46.4%.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기 위해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1인 1표의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대표선정에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들의 위한 국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삶을 누리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양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동걸  前 금융연구원장·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

승자독식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100석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야 다양한 니즈를 대변하는 여러 소수정당이 나타나고, 양당 독재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민의가 고루 반영된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정치개혁이 밥 먹여 준다는걸 알아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정치의 실종과 통치의 만연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은 황폐화되며 미래세대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역동적인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원배분의 방식이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소영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된다면 비례성 및 대표성은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또한 용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양당제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 개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어도 2 대 1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헌욱  변호사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지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현종  (사)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은 독선에 빠져있고, 야당은 내란 중이다. 국민 자살률은 1위인데, 국회의원은 지역감정을 방패로 지역 맹주노릇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독선과 부패와 무능의 밥상을 걷어치우고 새밥상을 차려야 한다.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저는 대학교에 출강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이 자기가 왜 면접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밤새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오지 않는 중소상인들, 장애를 가지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해고를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민의도 확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표가 절반이자 양대 거대 정당만 이득을 보는 현행 선거제도는 부조리한 제도입니다. 뿌린 만큼 가져가고 남녀노소가 어울린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정답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국회를 바꿉시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前 상임대표

비례대표 확대로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85%는 남성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돈과 조직이 있는 소수가 독점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국민들이 삶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정하윤  정치학박사      

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소수는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득권 독점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권,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위하여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과거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정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현태  前 남해군수     

정치가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뿐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350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빚으로 가족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대신하고 우리 사회가 두 번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나갈 진정한 대표. 비례 대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먹고 살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도 안심하고 그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있는 대한민국 만세!!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최병현  민주주의국민행동 대변인 

어쩌면 그렇게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뱃지에만 관심이 있고 나라 잘 되는 길에는 관심이 없는지.. 현재의 비상식적 수구 헤게모니와 망국적 지역구도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오로지 자신들의 뱃지 달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가히 제2, 제3의 이완용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사표도 최소화하고 망국적 지역구도도 타파합시다.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물방울 같은 존재인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도 흘림 없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돈 없고 빽 없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확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의원수 축소 등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바램입니다. 정치가 약할수록 부자, 기득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기득권 구조 하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의원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약자들이 대표되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우리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홍근명  세무사·울산시민연대 前 공동대표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색 갖추기용 소수 비례대표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왜곡된 비정상 국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로선 정상 국회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 갑시다.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려운 말 다 필요 없다. 버려지는 내 표를 찾아 달라! 빼앗기는 내 표를 돌려 달라! 나도 내가 뽑은 국회의원 가지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 들, 산, 강, 바다의 대표가 아니다. 지역구 욕심 챙기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표를 얻은 만큼만 국회의원 당선시켜라. 득표 10%에 의석 10%를, 득표 50%에 의석 50%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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