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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동대문구 을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상가 권리금 보호법' 곧 시행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6 22:01    

 



제가 지난 1월 말에, 용산참사 5주기를 즈음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이후 정부쪽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적극 참고하여, 정부법안을 준비해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나 봅니다.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져 상가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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