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일시 : 2014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조대환) 선출안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권영빈) 선출안
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고영주) 선출안
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김서중) 선출안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김 진) 선출안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류희인) 선출안
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석동현) 선출안
8.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9.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최일숙) 선출안
1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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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34.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인성교육진흥법안(수정,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3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4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4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4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4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4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53.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5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5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5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6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6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6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6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6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여상규의원 대표발의)
7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7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7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8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8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익의원 대표발의)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환자안전법안(대안)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10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1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1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1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1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황인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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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5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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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25.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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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27.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28.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29.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30.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 추가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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