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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정당혁신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변화, 승리, 단결”

<위기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절박하게 말합니다. 변화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와 혁신, 우리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올바로 봐야합니다. 우리당을 이기는 정당,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혁신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주제가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가는 혁신’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우리당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남북문제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뤄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당의 지도자들과 당원들은 용감했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우리당이 이끈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우리당을 지지했고, 그 힘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거듭된 선거의 패배와 무능으로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지는 일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위기가 심각합니다. 대통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저 버렸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기한 ‘두 국민 정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소득불평등 1위에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생활은 나몰라라 하고 궁중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권력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우리당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이 힘이 없으니 대통령의 불통과 권력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풀뿌리 정치에서도, 전략에서도,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능력에서도 대안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어느덧 우리당은 변화할 줄 모르는 정체된 정당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보다도 혁신에 뒤지는 정당이 됐습니다. 지는 일에 익숙한 정당이 됐습니다. 지고난 후에도 다음엔 반드시 이기겠다는 절치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변화입니다. 변화해서 이길 줄 아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 우리 스스로의 변화 없인 해낼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분 지도자의 가치와 정신만 남기고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오로지 당권을 목적으로 계파를 말하고, 분열을 말하고, 갈등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변화와 승리를 위해 단합할 때 만이 우리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혁신’을 할 것인가>​

우리당 혁신의 첫째 과제는 공천혁신입니다.​

대표와 계파가 공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당의 죽음입니다. 제도와 룰이 공천해야 합니다. 공천을 나눠먹는 계파가 있다면 물론 해체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계파가 만들어지는 근본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공천제도와 룰을 확정해서 예측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계파에 줄 설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 이길 노력을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천제도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선관위 주관으로 여야 동시에 치르면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인 선거인단 모집 동원과 역선택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도 ‘국민비례대표 추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인, 청년, 여성, 노동, 장애인, 전문가, 당직자, 직능, 열세지역 등 비례대표를 추천할 분야와 권역을 미리 결정하고, 해당분야와 권역의 직선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략공천 까지도 그 대상 선정기준과 공천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 혁신의 두 번째 과제는 시민참여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스마트폰 정당이라고 해도 좋고 플랫폼 정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때 투표하는 것 말고는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당은 당의 구조를 바꾸고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당원과 일반시민과 지지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당구조가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네트워크 정당이 되어야 당원중심주의 정당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당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네트워크 정당은 현대화된 정당의 모습으로 우리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확고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당 혁신의 세 번째 과제는 유능한 생활정당입니다.​

우리당은 지금 시민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래로는 풀뿌리 대중기반이 없는 불임정당이고 위로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카르텔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당은 이제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에 의해 움직이는 생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정당은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보통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입니다.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생활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당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에는 시민의 삶이 없습니다. 시민이 자기 생활의 실질적 주권자가 되는 생활민주주의야 말로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당 혁신의 네 번째 과제는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각종 위원회로 분권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돈, 권한, 정책기능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두 번 대선에서 패배한 뒤 50개주 분권전략을 통해 오바마 당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의 분산은 주 정당들을 튼튼하게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분권정당이 되어야 영남, 강원 같은 원외지역에서도 우리당의 존재감이 생겨나고 지지가 확대될 것입니다. 분권정당이 돼야 지역에 뿌리내린 풀뿌리 정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전국정당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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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을 수리가 아니라 신제품으로!>

그동안 우리는 혁신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계파와 기득권에 연연하면 못합니다. 지역주의로 우리 스스로를 축소시키면 못합니다. 과거 우리당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듯 용기를 갖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실천하면 정당이 바뀝니다. 정당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당을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줄 아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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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정 해 구 (성공회대 교수)
토론문1 ························································· 김 호 기 (연세대 교수)
토론문2 ························································   최 재 성 (국회의원)
토론문3 ··············································· 김 영 춘 (부산 진(갑) 지역위원장)
토론문4 ························································· 임 석 규 (한겨레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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