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지방분권형 개헌, 국가 위기극복의 대안”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내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도와 재정, 인적자원 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이고, 여전히 지역과 주민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자치와 주민에게 이양되지 않고 중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국민과 지역에 돌려주는 지방분권 실현은 지금 국가와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지방분권운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중앙집권사회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패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개헌 논의방식도 국회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 주도로 개헌이 논의되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분권형 개헌도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개헌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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