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학생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대통령 면담요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5년 3월 6일 (금) 낮 2시, 청운동 사무소 앞(청와대 앞)

■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5년 새내기들의 웃음소리로 즐거워야 할 대학캠퍼스가 교육부의 비정상적인 정책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외대에서는 성적기준변경 소급 적용으로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변경되는 해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10조를 넘었고,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 수업료는 불법 판결이 난 기성회비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꼼수 법안의 통과로 인해 800% 인상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청주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에서 인문 예술학과를 폐지 및 통합 하겠다고 학생들과 상의 없이 발표해 학교는 난장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총장을 선출했는데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인 해주지 않아 길게는 1년간 대학의 수장이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에 작년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빚이 더 늘어날까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초 교육부를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3조 9천억은 국가장학금으로, 3조 1천억은 대학의 장학금으로 하여 총 7조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생 누적 대출액은 10.4조가 되었고, 졸업자 3명중 1명은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은 대거 휴학하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취업하는 학생의 5명중 1명은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담보 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학을 창조경제의 중추기관으로 만드신다는데, 무한경쟁과 서열화의 심화가 창조입니까?

최근 중앙대 학생들은 학교본부가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2년간의 학부제를 전면화 하겠다고 하여 심각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중앙대 본부는 교육부의 창조경제에 맞춰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학문연구 및 비인기 학문들이 경쟁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진행된 기초예술계열 학과폐지 및 통폐합이 지금은 학과 간 전면 경쟁과 폐과로 이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지표가 전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졸업유예생들은 취직이 되지 못한 채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고, 재학생들은 상대평가 강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불법판결 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합쳐서 걷는 꼼수 법을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 아닙니까?

3월 3일 국공립대 수업료와 불법 판결난 기성회비를 합쳐서 수업료로 걷을 수 있는 <국립대 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걷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님,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낮아야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거점 국공립대에서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대 운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리재단이 다시 대학에 들어오는데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 쪽 이사들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선임하면서 비리재단들이 속속들이 공식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이유 없이 총장 임명을 거부해서 학교의 수장이 1년째 없는 현황입니다. 교육부가 결격사유나 추천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총장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총장후보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권력자도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을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공부와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학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대학의 미래상이 무엇이며, 어떤 고민과 관점에서 대학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대학생들은 언제든 대통령님과 면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경북대학교 총장임명거부 대책위원회/경희대학교 총학생회/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부산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및 9개 단대 15개과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국어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한신대학교 총학생회/21c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회원단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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