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 이 정쟁의 파문 때문에 민생, 경제 그리고 개혁, FTA 모든 중요한 현안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이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국회의 장으로 야당이 신속하게 복귀해야한다.
이 정쟁의 파문 속에 묻혀있는 또 하나의 의제가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이다.
내년 4월 13일 총선은 불변이다.
각 당은 2월 달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야한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두 달 이상 레이스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2월쯤에는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한다.
공천신청을 받아야한다. 지금 11월이다. 언제 선거구 획정을 해서 언제 법을 통과시키고 언제 공천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년 4월 13일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야 간에 꽉 막혀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획정을 해야 하는데 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인들로 구성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제 선거구도 농촌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6%가 넘는다. 다른 농어촌 지역도 비슷하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9명이든 10명이든 줄여서 적당히 미봉한다고 하면 4년 후, 8년 후에 계속 더 줄여야 한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
헌법 개정해야한다.
지역대표성,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대의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가야하는데 그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성이라고 하면 현재 당장 헌법 개정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농어촌 지역 직능을 많이 추천하면 된다.
3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심에 대한 쿠데타이고 우리가 한발자국도 갈 수 없다.
결론은 뻔한 것 아닌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국민의 축제 가운데 또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확보해주면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이 또 야당도 국정화 정쟁파문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빨리 우리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당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해주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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