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호남낙후 극복을 위한 정치 비전
[ 천정배의 호남낙후 극복을 위한 정치 비전 / 2015. 4. 7 ]
호남정치 부활시켜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4·29 광주 서구을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정치 부활’과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재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늘 시대의 등불이었던 호남정치가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호남의 낙후가 계속되는 엄혹한 이 시기에 무기력하고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약속이 결코 실현 불가능하지 않음을 가슴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간 유권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민심의 바다는 아직도 뜨겁게 일렁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에는 강력한 ‘옐로 카드’를 던지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개혁진보세력과 양심세력을 광범위하게 규합해 호남에서부터 정권교체의 길을 시작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다시 민주주의 완성의 길을 여는 일은 오직 호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민심이었고, 광주의 정신이었고, 호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욱 확신에 찬 믿음으로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광주․호남정치 부활의 의지와 각오를 전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호남정치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영영 개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호남정치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과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의 싹은 다시금 광주에서 틔워야 합니다.
광주 그리고 호남정치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야권 재편을 주도할 호남정치세력, 민주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정치세력을 한데 모을 구심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 정권을 바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호남소외와 차별, 지역낙후를 극복해야 합니다. DJ정신을 잇는 뉴DJ 세력들이 자구구국의 길에 나서야만,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호남색을 탈피해야 한다며 호남인물을 배제해 왔던 특정지역 패권의 질곡을 깰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기력한 1당독점 기득권 광주정치를 바꾸는 호남정치의 부활선언이며, 정권교체를 위한 강한 야권 재구성의 출발점입니다.
기성정당의 안팎에서 확고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 합리적이고 건전한 진보세력, 양심적인 인사, 젊고 유능한 신진인사들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광주시민여러분!
저는 그동안 시민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민심의 바다에서 충만한 ‘변화’의 욕구를 충분히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릴 일은 여러분들의 그 ‘변화’의 희망을 실현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입니다.
먼저, 정치적 약속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무기력증에 빠진 호남정치에 활력을 넣고 다시 호남정치를 살려내겠습니다. 저의 당선이 개인의 영달에 그치거나, 지역구 한 석의 변화에 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개혁인사들을 모아 호남정치의 힘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이끌어 갈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호남은 불평등의 최전선입니다. 호남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권은, 배제당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고 불평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정권입니다.
호남 차별을 야기하는 모든 거짓 논리를 극복하고,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크고 작은 뉴 DJ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드는 밀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지역평등과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지역차별이나 지역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진정한 국민통합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되는 상생․화합의 포용정책으로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호남의 한과 눈물을 거둬내겠습니다.
호남은 박정희대통령 때부터 정치적․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호남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이거나 지역패권주의자들의 모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선언의 첫 번째 조항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인류의 최고 가치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의 위대한 국가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지역등권론’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법적․제도적으로 김대중정신을 기어코 완성해서 지역평등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호남정치를 부활시켜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실현하겠습니다.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은 ‘지역평등’을 국정의 핵심 철학과 목표로 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지역평등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반 국가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인사, 국책사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은 지역간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국가 예산운용의 틀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정도에 비례해서 교부(매칭펀드)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필요해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규모가 축소되고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간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평등특별법’에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제도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방교부예산을 통합(100조원)하고, 부자감세 철회(20조원) 등을 통해 총 12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지방교부예산 관리를 ‘지역평등위원회’로 일원화해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차별과 지역불평등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지역평등위원회’에서 예산교부 방법과 교부액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국가 보조금의 경우 위임 가능한 사무를 전부 지방으로 위임해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평등위원회’를 통해 지역간 인사차별, 사회․문화적인 지역차별도 해소할 것입니다. 지역간 인사쿼터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 천정배의 ‘지역평등론’을 실현함으로써, 호남 소외의 한을 근본부터 해결해 조화롭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시켜나겠습니다.
‘지역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호남정치의 부활은 저 천정배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는 길에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오직 호남의 미래, 국가의 장래를 위한 호남정치의 부활만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치 20년 전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일 하나 만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저는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정의롭고 수준 높은 시민이시며, 지금까지도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하실 때입니다. 저 천정배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 답답한 때에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드십시다.
서구을에서 만드는 희망의 씨앗은 머잖아 광주로, 호남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호남과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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