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누리당 원유철

              원유철 20대 평택시 갑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7 통과 0 ( 소관위 계류 중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9.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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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소관위접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 및 도의 지원 대상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

              원유철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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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갑 19대 국회의원 ]

원유철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공약자체 평가 미제출 - 공약이행 여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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