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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53석 지역구 /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바로가기 10대 정책 선거구 획정 인구 시장, 도지사,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광고 팟빵

경기60 서울49 부산18 경남16 인천13 경북13 대구12 충남11 전남10 전북10 충북8 강원8 광주8 대전7 울산6 제주3 세종1 비례대표47

광주 북구 을

258,125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 북구 을 20대 국회의원 ]

3 국민의당 최경환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국회싸이트 블로그 트위터

+ [ 북구 을 정치인 - 최근 소식 ]

최경환 광주 북구 을 국민의당 20대 국회의원 1년차 의정평가 입법부문 회신자료. 회신반응 전체 10위, 지역구 6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20대 총선 광주 북구 을 당선. 국민의당 최경환의원 공약

임내현의원 광주광역시 북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19대 국회의원 북구 을 임내현. 5대공약 선거공보

최경환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통솔 감응 덕망 용천 수성 완화 전략 감응 복귀 완화
다익다실 대축 추실 만남 덕치 퇴피 준둔 양육 씹음 집안
(과도) (상승) (집안) (천천) (태평) (군림) (전진)
관계성 100점 기준 55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1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45점

최경환 20대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18 통과 2 ( 수정가결 1 대안반영폐기 1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0.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람, 승객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후원광고 이용은 [유권자 권리 찾고, 정치발전 위해 뛰는 공약뉴스] 돕는 좋은 방법. 광고클릭 + 이용 → go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를 입주민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
	소관위접수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례 중 묵념 부문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뒷 부분에 민주화영령 신설
	소관위접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난방비 지원과 주거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의 입주민 주거복지 전담인력 운영비 보조 신설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남북협력기금법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도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공익신고자보호법 현행법은공익침해행위의대상법률을별표에서규정하고있으나「방위사업법」은포함하지않고있음.이에이법에서규정하는공익침해행위의대상법률에「방위사업법」을포함시켜방위사업에서의비리근절에기여하고자함(안별표제280호신설)
	소관위접수	도시가스사업법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보정계수의 산출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위접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 중 1인 이상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5년 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
	소관위접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지도 반출 등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소관위접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현행법에서는 국가 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함에 있어 적절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외 반출 이후 데이터의 사후관리 등 질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소관위접수

공통주택관리법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의 허가 및 결정을 받은 경우 반출이 가능한 기본측량성과에 대해서, 반출 허가 또는 결정 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외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경환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유권자 권리 찾는 공약신호등 → 보기 + [공약 신호등 대상] 시상 참여하기

확보 재정 총액 818억 2000만원

국비 292억 2천만원
지방비 505억원
민간비 1억원
기타 20억원

의원실 자료 제출 기준 공약 21개

9개 공약추진 완료 (완료율 42.86%)

추진 중 12개

20대 평가 1차 2017.7.31. 기준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30. 기준

+ [ 북구 을 국회의원 후보 ]

1 새누리당 이인호

2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3 국민의당 최경환

5 민중연합당 윤민호

6 무소속 노남수

7 무소속 이영수

[ 북구 을 19대 국회의원 ]

[ 임내현 ] 새정치민주연합

5대공약 선거공보 국회싸이트 싸이트 트위터

공약 진행 체크하여 유권자 권리 챙기자 → go

임내현 의원 입법 신호등 (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1건 대표발의 40건 원안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 10건 ) --- 입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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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공약갯수 42개) 19대 의정 종합 평가 --- 보기 --- >

공약신호등	이행도	공약
	완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완료	이산가족등 인도적 해결과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확대
	완료	군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복지, 인권 증진
	완료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
	완료	복지전달체계 개선하여 예산낭비적 요소 제거
	완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완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사회
	완료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 광주의 신성장 동력 미래 융합산업 육성
	완료	연구-생산복합형 광주 R&D 특구 조기 완공
	완료	북구 세계적인 광산업 단지로 발돋움
	완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완료	생활체육 스포츠타운 조성
	완료	일곡근린공원 거점 생활체육공원으로 탈바꿈
	완료	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나들가게 등 소규모 점포의 확대, SSM 입점저지
	완료	문화‧스포츠‧생태환경을 통한 도시재생
	완료	도심내 생태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웰빙 북구
	완료	사통팔달 시원한 도로환경 구축
	완료	소통과 나눔의 정치를 실현합니다
	완료	용봉 IC 진입로 개설
	완료	작은도서관 육성 및 활성화
	추진중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산분리 강화
	추진중	3대 불공정거래, '담합 ∙ 납품단가 부당인하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추진중	조세정의 실현하고 1% 수퍼 주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추진중	중소기업 적합 업종 강화: 대기업 사업확장 방지
	추진중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1.5% 이하로 인하
	추진중	유류세 인하로 서민부담 경감
	추진중	사병사회복지지원금 지급 및 참전수당 인상등 보훈지원 강화
	추진중	직업군인 복지 향상
	추진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추진중	초, 중등 의무교육기관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추진중	반값 등록금, 대학생 신용불량자 구제 법안 발의
	추진중	문화‧예술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북구 유치
	추진중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장애인 지식창업 확산
	추진중	효령노인복지타운 확대 지원 및 전원형 실버주택단지 조성
	추진중	맞벌이 부부를 위한 소규모 공동육아센터 설치
	축소	31사단 이전
	축소	26년된 본촌산단 회생
	축소	국제교육특구 지정 노력
	축소	아시아의 베니스 중외종합문화예술공원 조성
	축소	3D 콘텐츠 미디어시티 광주
	축소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축소	26년된 본촌산단 회생
	폐기	이동통신비 경감: 기본료, 가입비,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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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2006.8.5 카빙뉴스 2009.7.2 이름뉴스 2014.5.8 공약뉴스 | 발행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