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 송희경

              송희경 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대표발의 30 통과 1 ( 대안반영폐기 1)

의원실 자료 제출 2017.9.02. 기준

입법
신호등

처리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수정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이용자의편의도모및안전보장 *개정안의 주요내용 : 운전면허없이운전할수있는자전거에전기자전거포함 -> 친환경 전기자전거 대중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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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 소프트웨어 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은 주당 1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고교에서 이미 우리나라 대학 수준의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며 수 천명의 소프트웨어전문가 육성중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생은 ′19년부터 17시간 이상, 중학생은 ′18년부터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2년간 17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만 교육시간이 정해져 주당 0.2시간 내외에 불과한 실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법안을 발의

소관위접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무화 -남성근로자3개월이상의무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 -그 기간에는⌜근로기준법⌟에따른통상임금지급 *개정안의 주요내용 :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

소관위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의무화 *개정안의 주요내용 : 남성근로자의 육아 휴직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지급

소관위접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개정안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5조2」를 개정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

소관위접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강화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육아 서비스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

소관위접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산하에 인구처(장관급) 신설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인구처’를 신설해, 현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함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규정은 행사일로부터 1년간 처분 제한이 있고, 연간행사가액을 연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납부하는 납입금 및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빈발.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한연간행사가액'5억이하'로상향 ②스톡옵션행사후1년의보유기간요건삭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관위접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개발및보급활성화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를「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

소관위접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 근거규정 마련 - R&D 기획 및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독립 법인의 성격이 아닌, 사업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ITP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이용자의편의도모및안전보장->전기자전거의대중화기여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제외, 자전거이용시운전자및동승자도인명보호장구착용

소관위접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 다채널방송 의무재송신 근거 마련 -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 및 EBS가 운영하는 채널 중 1개씩(KBS1·EBS1)만을 지정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 재송신(채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즉, KBS 2TV와 본 방송을 준비 중인 EBS 2TV에 대한 의무재송신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 하도록 하고, ②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

소관위접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거래사실확인제도사업의추진근거 및 중소콘텐츠사업자대상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 개선사업의 추진근거마련 - 현재 콘텐츠제작자가 웹하드 업체 등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콘텐츠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 값을 주지 않는, 이른바 ‘정산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①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 부과’ ② 현행법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이라는 용어를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으로 고쳐 법률상의 용어를 명확화 ③ 기존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을 ‘중소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개선사업’으로 개선 하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지원 혜택을 받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소관위접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확대(2년) 및 연장 횟수 제한 완화(무제한)하여 현행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 - 그러나 현행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만 가능해 최대 2년에 불과해, 임시허가 기간 안에 관련 제도나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이 사장될 위험이 높음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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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과금서비스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 -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는 2015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800만 명에 이르며 거래규모는 4.4조 원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지만, 거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명의 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증가 - 그러나 통신과금서비스는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급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구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및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피해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 이용자 동의 시, 분재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소관위접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구축및운영활성화 -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컴퓨터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미래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페이스북, 구글, MS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기업은 천혜의 지역에 축구장 7~8배 넓이에 해당되는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지으며 공을 들이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는 데이터센터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산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어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승강기,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문제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되어 있어 보안설비문제 ▲내진설계·소방시설 등 용도규정이 다르다는 안전 문제 등이 지적 *개정안의 주요내용 : 법상건축물의용도에“데이터센터”추가, 용도변경을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및데이터센터시설군” 으로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소관위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

소관위접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소관위접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가 부담되어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규제 해소가 시급. *개정안의 주요내용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소관위접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예외 규정, 단순 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의 경우 사업 절차 간소화, 행정비용 절감 - 소프트웨어(SW)산업분야에서 중소IT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한 업무에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지적이 빈발. 공공정보화 유지보수 한 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출 서류가 무려 5000장에 이른 사례도 있음 - 이는 현행법상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을 단순 물품 유지 보수의 경우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는 공공SW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서 단순 물품 유지보수 하도급은 정해진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개정안의 주요내용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소관위접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 -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 -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소득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이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9월 기준, 93%의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행관리원의 소득 조회가 지연 *개정안의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통지 한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소관위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 도모(시정명령, 영업정지 이외에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빈발.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 할 경우를 추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를 도모

소관위접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가칭) 설립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2016년 기준)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산발되어 있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의 아이 보육과 가정 양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심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실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가칭: 아이사랑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두도록 함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한도 연간 1,000만원으로 상한액 상향 - 정부는 지난 2015년,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 현재까지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한도(연간 500만원)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해져있음.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투자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유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되며, 소액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 추가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활용도 제고 위한 대안 마련 -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나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과 적용상의 변화를 모색이 필요 -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특정한 개인을 나타낼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가공된 정보를 지칭하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없이 빅데이터 분석과 제3자 제공을 통한 부가적인 활용이 가능 - 정부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해석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한계 노출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마련하기 위해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시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소관위접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병 장애보상금, 직업군인 수준으로 상향 - 장애1급기준, 현행 1,606만원에서 최대 4,419만원으로 상향 - 보상기준을 일반장애, 특수직무공상, 전상으로 세분화

소관위접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활성화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소관위접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 책임을 개인에서 기관장으로 강화(원자력통제교육의 이수율을 증가, 원전 신뢰도 제고)

소관위접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사업자 사업승인 관련 이중규제 해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 -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댄 뒤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실시를 하였고,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본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하여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중규제 논란.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

소관위접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SW 영향평가제도 내실화 - 소프트웨어는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육성을 저해.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이나 SW를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권고조항이다 보니 한계노출. *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재 고시로 되어 있는 권고조항을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강화, 전국적으로 19개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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