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권 의원을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다이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 증거능력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며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27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야마토연타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2022년 6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 참여한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의원 SNS.
야마토통기계 권성동 선고
일시 : 26.01.28. (수) 16: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9호(6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27부) : 우인성
피고인 : 권성동
변호인 : 김주선,김숙정, 홍세욱, 법무법인 해광 출석
검사
릴게임신천지 : 박노수 특검보 외 3명 출석
1. 정치자금법 위반
1) 재판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 증거능력 인정
2)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황금성릴게임 권성동 페이스북.
윤영호 선고
일시 : 26.01.28. (수) 15: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08호(6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27부) : 우인성
피고인 : 윤영호
변호인 : 참석하지 않음
검사 : 박노수 특검보 외 3명 출석
기자 : 20여 명 / 방청객 : 6명(추정)
* 15분 가량 진행
1. 정치자금법 위반
1) 혐의: 22.01.05, 63빌딩 식당에서 권성동에게 1억을 교부
2) 쟁점
① 윤영호 :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사진(이00)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
② 재판부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압수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3) 징역 : 8개월
2. 청탁금지법 위반
1) 혐의(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① 22.07.05 샤넬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 1개 제공
② 22.07.29 그라프 목걸이 1개 제공
2) 윤영호
㉠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불명확
㉡ 목걸이는 전성배가 착복가능성 있어
3) 재판부
① 윤영호, 전성배, 김건희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전달 인정
② 목걸이 역시 전성배가 착복할 이유가 없어
㉠ 김건희와 윤영호가 연락처를 알고 있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 2013년부터 김건희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는 점
㉢ 영부인이 된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착복할 만큼 방대한 행동 못할 것
4) 무죄
3. 업무상 횡령죄
1) 혐의
① 윤영호가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구매 후 전달
② 이는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 또는 교세 확정 목적 등으로 유용
2) 윤영호 : 통일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입장
3) 재판부
① 22.04.07 샤넬 가방은 통일교 주최 행사 등 교세 확정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② 22.07.05 샤넬 가방 청산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산 목적으로 통일교의 금원으로 불법영득의사로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 성립
③ 22.07.29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산 목적으로 통일교의 금원으로 불법영득의사로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 성립
4) 무죄 1개, 유죄 2개 : 징역 6개월
4. 증거인멸 혐의 : 공소 기각
5. 총 형량 : 1년 2개월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