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유럽연합과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만을 콕 집어 꼬투리를 잡은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기존의 법률안에서 행정규칙을 수정하며 투자 이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 인터뷰 :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해 10월) - "일미 양국은 경제 면에서도 가장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7 모바일야마토 월 체결한 일미 간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투자 대상을 고르기 위한 미일 간 협의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4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미 투자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세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분석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입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경종이기도 하죠. 여야 모두에게 미국에 협조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유럽에서도 의회 승인이 미뤄지 릴짱 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베르튼 랑게 /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현지 시각 21일) -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이용해 그린란드를 팔라고 우리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계속된다면 타협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신호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하는 트럼프식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전략이 또 한 번 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