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현대차 노조 '로봇 투입 반대'에 보수·경제지 일제히 "혁신 막는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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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00원 쿠폰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선언하자 보수·경제지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 릴게임몰 (ISDS)과 무역법 301조 조사를 동시에 제기한 가운데 다수 언론이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판정이 쏟아졌다. 2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제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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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법무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 정보 유출은 봐주면서 쿠팡에만 차별적 제재를 가한다”고 주장했고, 중재의향서에서는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 릴게임야마토 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까지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李대통령 친중” 쿠팡 美 투자사… 통상마찰 대비 철저히>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법을 지키고 국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했는지를 가리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량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미국 주주들이 이 문제를 한미FTA 및 미 국내법 위반으로 걸어 통상마찰로 키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까지 문제 삼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무역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쿠팡,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더 강한 비판을 내놨다. “중국을 위협으로 여기는 사아다쿨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분쟁을 끌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쿠팡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이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규제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억지주장하며 한국에 선전포고한 쿠팡 투자사들, 단호하게 대처해야>에서 “이들은 이 의향서에서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중국 기업들로부터 쿠팡이 시장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행정권력을 무기화해 쿠팡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 정부와 의회를 자극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 로봇 반대… 보수·경제지 “이기주의” 한국일보 “우려 이해하지만 대안 모색해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최근 배포한 소식지에서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히자, 동아일보는 <현대차 노조 “로봇 1대도 못 들여”… 함께 망하자는 건지>에서 “변화 속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기승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공장에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니…미래 산업 거스르는 현대차 노조>에서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 원으로,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1억30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대당 가격이 2억 원 안팎이라고 해도 2년이면 투자비를 뽑고도 남는다”며 “아틀라스 투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자 월권이다. 노조의 '로봇 봉쇄' 선언이 제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회사는 결국 로봇 활용이 자유로운 해외 공장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로봇 반대', 혁신 싹 틀 때마다 막아 서는 나라>에서 “한국에선 이미 많은 '아틀라스'들이 질식사했다.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 집단과 그들의 표를 탐내는 정치권이 혁신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 거듭됐다”며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영업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국에선 퇴출당했고, '타다'는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 기어이 문을 닫게 만들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톡'은 변호사 단체와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했고,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은 의료계 반대에 반쪽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40% 이상이 한국에선 각종 규제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일보는 <노조 반대로 막아설 수 없는 '아틀라스' 로봇 혁신 물결>에서 노조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업이 이윤만을 따지자면 이토록 생산성이 뛰어난 로봇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산업재해 우려는 물론 노사협상조차 필요 없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일터에서 몰아내리라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가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철회하면 우리 로봇 기업들은 국내 환경에 실망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노조는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보다 사회적 논의 틀 안에서 고용환경 충격을 줄일 대안 찾기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혜훈 청문회… “납득 불가능한 해명” 지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2024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부풀린 가점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부적격 판정이 쏟아졌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혜훈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실소만 자아낸 '이혜훈 청문회'…지명철회가 답>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부터 보좌진 폭언·갑질,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병역과 취업·입시 특혜 논란 등 셀 수 없는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온종일 이어진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들 부부가 신혼 직후 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혼인신고가 늦어졌다느니, 아들이 근무한 곳이 세종인데도 '거주지가 세종 아니냐'는 질문에는 '빨래가 힘들어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식의 어설픈 변명으로 실소를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부정청약·자녀 입시' 의혹 못 푼 이혜훈 청문회, 공직 자격 의심>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을 주목했다. “여야 공히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한다면 청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정일영 의원)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혜훈 '부정 청약' 석연치 않은 소명, 국민이 납득하겠나>에서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혼례 이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장남이 결혼 직후 관계 악화로 신혼집에서 살지 않았고, 주중에는 세종시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여당인 이소영 의원은 '왜 파경이 됐던 신혼부부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같이 살게 됐는가. 하필 그날이 국토부의 원펜타스 부정 청약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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