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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의 당근책을 꺼내든 건 최근 고환율의 주된 배경에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의 해외 주식 이벤트 중단 등을 통해 자금 유출을 막고, 이미 나간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계획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내년 1분기까지 1인당 해외 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수익이 얼마든 양도소득세를 전액 깎아준다. 가령 엔비디아와 테 카카오야마토 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1750만원어치 매수한 뒤 주가가 올라 5000만원이 됐다면 현재는 매도 시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차익 3250만원에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지방소득세 2% 별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RIA 계좌로 옮겨 매도와 원화 환전,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펀드 1년 이상 거래로 바꾸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양도세는 0원이 된다. 국내 증시 복귀 시점이 2분기라면 감면 혜택은 80%로 줄고 하반기는 50%까지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빨리 돌아올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주식 보유 투자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해 매입 시 양도세 바다이야기하는법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물환 상품은 매수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고정되는 환헤지 상품이다. 투자자가 선물환 매도 상품을 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선물환을 매수하는 입장이 된다. 금융기관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팔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게 된다. 정부는 연평균 선물환 상품 잔액 1억원까지 5%(최대 500만원)를 해외 주식 한국릴게임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에 최대 500만원을 더해 총 7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IA와 선물환 상품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출시될 전망이다. 혜택도 상품 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금에 대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비과세 혜택(익금불산입 비율)을 95%에서 100%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서학개미 투자금의 10%만 복귀해도 180억~200억 달러 정도의 달러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의 세금(양도세율)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는 연초 대비 71.6%, 코스닥은 35.6% 오르며 미국 대표지수인 S&P500(17.2%)이나 나스닥(21.6%)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11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금은 11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해외 증시로 향한 개인 투자금은 309억 달러(약 40조원)에 달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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