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 메시지? 극우 청년에 내리는 지령문 같아 -서부지법 폭동 다시 일으키라는 메시지로 읽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줘" 궤변 중 궤변 -尹, 군 장성에 사과? 책임 전가하더니 이율배반 -국방부, 군 장성 8명 징계? 책임 엄정히 물어야 -내란특검, '빙산의 일각'만 수사...사법부 수사 미진 -계엄 징후 많았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 결정적 -경기지사 출마 선언? 내년쯤…지금은 내란척결 우선 -자주파 VS 동맹파? 각자 역할있어...갈등으로 보면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19일 (목) 바다이야기무료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 분이지요. 경기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현 정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구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탄메시지, 변호인단이 발표를 했거든요. 보니까 일단 두 개가 눈에 띕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부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예전부터 청년 얘기를 많이 해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왜 굳이 “청년에게 드리는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김 게임몰릴게임 병주 :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 : 어떤 생각이요?   ▶김병주 : 극우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김태현 : 지령문이요?   ▶김병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2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요. 거기에 보면 청년을 다섯 번이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가 뭡니까? 자기가 한 짓거리가 불의인데 마치 자기는 합법이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불의니까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서부지법 폭동처럼 다시 일어나라. 그런 아주 끔찍한 메시지로 저는 최악의 경우로 읽혔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리고 또 하나는 윤어게인 세력들을 결집시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는 어떤 노림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을 동조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이면서 지령과 같은 메시지로 읽혀졌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직도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자기만의 세상에.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령이라고 하면 뭔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오더를 내리는 건데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1월에 결심공판하고, 한 2월에 선고면요. 예전에 서부지법 폭동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이게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게 사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1월, 2월에 자신의 선고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아주 나쁜 메시지이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정신차리고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요. 동조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직도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산하라고 제가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주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병주 : 그러니까 참 궤변 중에 궤변이고, 아직도 비상계엄으로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한심하고요. 우리 불행한 일이지요. 예전 같으면 나라를 훔치려는 역적 아닙니까. 역적질을 해놓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뒤흔든 이런 주범이 마치 그걸 아직도 합리화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본인은 어제 이 입장문인 옥중메시지가 발표될 때 재판에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군사재판에 증인으로요. 거기에서 보니까 나는 내란우두머리로 기소된 거지 내가 왜 내란우두머리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장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구치소 가서 밤늦게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들이 장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데요. 그 사과는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주 : 장성들에게 맨날 책임전가만 했잖아요. 나 책임 없어, 너희들이 책임 있어 하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이율배반적이고요.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인간 그 자체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지요, 사실은.   ▷김태현 : 그리고 의원님, 국방부에서 오늘 보니까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이 주요 3인을 비롯한 장성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주 : 당연히 아주 엄정하게 돼야 돼요. 여인영 그런 인원들은 전부 다 내란의 핵심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국방부는 파면이 최고 징계인가요?   ▶김병주 : 그렇지요. 파면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특히 군인에게는 두 가지를 하거든요. 행정적인 징계가 있고, 형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정에서는 형사적인 면에서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요.   ▷김태현 :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세요. 내란청산과 국민의힘 해산촉구.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뭐인 건가요? 왜냐하면 내란청산은 지금 특검하고 재판부로 넘어가 있고, 국민의힘 해산 이것도 만약에 하실 거면 정부에서 위헌정당해산제소 이거인데요. 굳이 지금 1인 시위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병주 : 지금 5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내란청산과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한 3주까지는 제가 대법원하고 내란특검 앞에서 했고요. 그때는 내란특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내란특검의 조사가 미진합니다, 수사가요. 특히 사법부에 대한 내란의 불씨를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서는 그때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사법권을 통째로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서 절박한 심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 해산촉구를 같이하는 걸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내란척결 관련 법안들,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사법부 개혁법안들을 국민의힘이 뭐 5대 악법이니 8대 악법이니 하면서 민생법안 플러스해서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맞불 개념으로 제가 그 옆에서 시위하면서요. 이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의 길로 갈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란당은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다라고 해서 내란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를 처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란특검이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2차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김병주 : 내란전담재판부.   ▷김태현 : 내란특검이요.   ▶김병주 : 특검? 2차 종합특검 말입니까?   ▷김태현 : 내란특검의 수사결과를 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미흡하다고 보셨어요?   ▶김병주 : 내란특검에서는 수사분야가 아주 미흡하지요. 빙산의 일각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전국단위의 비상계엄이었는데 계엄군이 침탈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 됐고요. 국무회의 위주로 됐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병주 :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란의 주부(主部)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을 넘어서 내란당과 한몸이라는 게 이번에 특검에서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수사 내부로 들어가도 미진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와 관련된 연관성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태현 : 여사는 몰랐다 이렇게 결론이.   ▶김병주 : 네. 몰랐다로 냈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국정원장하고도 12.3 내란이 일어난 전후에 문자까지 주고받고, 김건희가 제일 싫어했던 최재영 목사가 체포대상에 들어가고. 다 그런 정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상황을 많이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에 또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려고 OB들을 활용을 해서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제보들이 많았는데 그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미진한 분야가 너무 많지요.   ▷김태현 : 그래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결심을 했느냐, 왜 했느냐, 왜 12월 3일이냐 이런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의원님, 그래서 말인데요. 의원님이 작년에 정확히 8월인가 언제 저랑 인터뷰하실 때요.   ▶김병주 : 네, 8월 15일.   ▷김태현 : 비상계엄 할 거다.   ▶김병주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요? 그랬더니 정확한 제보가 있다. 그런데 어디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지는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이제 거의 수사도 다 끝나가고 재판결과만 남았는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김병주 : 그때는 제보라기보다는 징후가 완벽했지요.   ▷김태현 : 징후요?   ▶김병주 : 큰 사건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 징후가 있었거든요. 그런 징후들이 다 종합이 됐고요. 징후 중에는 또 제보에 의한 징후도 있는 거지요. 그냥 나타나는 징후도 있고, 예를 들면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서 들어갔을 때도 제가 그걸 징후로 봤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여덟 번이나 외쳐요. 그리고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할 때도 징후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었고, 일부는 제보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간 공간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들이 모여서 회동을 한다.   ▷김태현 : 네, 한번에.   ▶김병주 : 또 이상민이가 방첩사령부로 방문을 했다, 그때 가서 회식하면서 뭐 했다. 그런 등등 제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징후로 했는데요. 마지막 퍼즐은 저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그것도 그 당시 신원식 장관이 8개월밖에 안 했는데 잘라버리고, 큰 실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계엄을 하기 위한 마지막 구조를 만들겠구나 해서 제가 신념 있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제가 괴담론자다 뭐.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때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이 내란과 한통속이라고 지금 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란전담재판부요. 대법원에서 예규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성 완전 없애고요. 판사는 무작위 배당하는데, 어쨌든 전담재판부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건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걱정하던 게 이거 재판 늘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데요.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하신 이유는 뭐예요?   ▶김병주 : 예규하겠다는 건 대법원의 꼼수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예규는 만들었다가 금방 없앨 수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대법원장 결심으로 만들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예규라는 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법의 구체화 정도를 다 못하잖아요. 구체화를 하는 것이 예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예규를 만들어서 그걸 행동력 있게 그걸 추진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기도지사 출마 공식선언은 언제쯤 하세요?   ▶김병주 : 지금은 내란척결이 국민적인 열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든가 또 제2차 종합특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론을 더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쯤 가서 출마선언을 정식으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지금은 어쨌거나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는 내란척결이 우선이다.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1인 시위하면서 국민의힘과 맞서싸우고요. 또 대법원 조희대에 대한 수사 촉구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만들고 있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당내 경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쨌든 현역 지사도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지금 하마평 오르는 의원들도 보면 쟁쟁한데요. 다들 어떻게 다른 후보들을 제칠 수 있을 만한 나 김병주 의원만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김병주 : 내년 지방선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지방선거 때 시대정신이 저는 있다고 봐요. 내년 시대정신이 부각되고, 거기에 맞는 인물을 도민들이 선정할 거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은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재명 정부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견인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란척결과 국민의힘 심판선거가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잘해왔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누가 잘 이끌 것인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경기도민들께서 도지사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세 개 다 제가 우세하다고 보지요. 도민의 선택을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공동체로서 오랫동안 같이 했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뒷받침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내란척결은 제가 늘 선봉장에 서서 했고, 국민의힘 지금도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국민의힘과 맞서 잘 싸웠고, 저는 군생활을 통해서 경력과 행정능력을 갖춘 그런 노련한 비전을 가진 걸로 도민들이 나중에는 이해해 주고, 저를 많이 선택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 1분 남았는데요. 지금 저 이른바 자주파하고 동맹파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김병주 : 저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걸 갈등으로 보면 안 되지요. 지금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는 평화시대를 만들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는 도발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고, 외교부에서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론을 하는 건데요. 마치 통일부는 자주파이고, 국방 쪽과 안보실은 뭐 동맹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역할분담이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엄마가 아기 혼내면 아빠가 아기를 달래주고,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달래주는 역할론을 해야 되지. 둘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아기들은 어디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역할론이 분담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갈등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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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