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상 첫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커머스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사실상 쿠팡 가입자 전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환 기자]
바다이야기게임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실질적 주인이 아닌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실제로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쿠팡을 지적한 것이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릴박스 이어진 노동부 보고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쿠팡을 정면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라고 지적하며 “먹고 살자고 찾아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거듭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
황금성사이트 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약 8분간 보고받은 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경제형벌 합리화 등 거시적 과제부터 통신비 안심 옵션,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 등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꼼꼼히 조언했다.
이어진 기재부 산하기관의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기관 별로 잘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은 ‘송곳 질문’을 하며 국정과제의 진
10원야마토게임 척 상황을 점검했다.
임광현 관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요새 ‘열일’하는 것 같다”고 칭찬한 뒤 “전에 세외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진척됐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냐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라며 지시사항을 빠르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선 우편집중국에 별도 인력을 파견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라는 종전 지시의 진척 사항을 물었다.
이 청장이 우편집중국 한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와 법률적 고민이 있다고 답하니 이 대통령은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며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에 관해 “스크린(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에 따라서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중에는 한국통계정보원과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있으니 회피해서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의) 공격은 신경 쓰지 말고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국가데이터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동석한 기재부 실·국장들에게도 “실무 책임자 의견이 중요하다”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