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 파행…국회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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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민주당 인사 금품 제공 진술이 확보된 지 4개월 만에 경찰로 이첩되면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며 여야 충돌이 격화됐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회를 계기로 주 52시간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됐다.

조선·한국일보, 특검 직무유기 집중 비판
윤 전 본부장이 2018~2019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했으나, 특검은 이를 넉 달간 묵히다 언론 보도 직후 경찰에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매체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다소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금 3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으로 보도했고, 한국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는 현금 4000만원 가량과 명품 시계 2개로 전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 금품 제공 건은 올해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선일보는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 명운 걸고 카카오야마토 수사해야>에서 “민중기 특검 행태는 특검 수사권을 악용해 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봐주는 명백한 정략적 행위이자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기소하면서 민주당 의혹은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바다이야기오락실 선일보는 “이첩했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지연시킨 의도가 분명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며 공수처의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통일교·민주당 유착 넉달 뭉개고 발 뺀 특검의 직무유기>에서 특검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수사를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 야마토통기계 하면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것도,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를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직무유기 여부를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에서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식이라면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여권 인사의 비리 규명에 무게를 두면서도 특검의 이첩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에서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이첩 지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통일교-정치 유착 의혹, 여야 불문 철저히 밝혀야>에서 “특검팀은 전 장관 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이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만 이 사안이 특검 수사 전반을 부정하는 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 국민의힘 등은 이번 일로 특검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특검 무용론으로의 확산을 경계했다.
우원식 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조선은 독재 비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3분 만에 우 의장이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마이크를 껐다.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저지한 이후 61년 만이다.
조선일보는 <61년 만에 野 입 막은 우원식 의장, “민주” 운운 말기를>에서 우 의장을 “노골적으로 '민주당 의장'으로 행동해왔다”고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때도 오랜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여당인 민주당에 넘기기도 했다”며 과거 행적을 나열한 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예산으로 12·3 계엄 당시 자신이 담을 넘은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했다. 자신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는 행태는 61년전 독재 때와 같다”고 비교했다. 또한 나 의원이 토론하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점을 언급하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국회 밖으로 불러낸 것도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 파행…국회가 부끄럽다>에서 우 의장의 조치에 대해 “원론적으론 타당하다”면서도 “국회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생각하면 발언 범위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한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은 형식과 내용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해 왔다”며 “우 의장의 강제 중단 이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사례를 거론하며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다', '노래를 불렀던 추미애 의원부터 징계하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장 독단·야당 의원 무례...난장판 국회 현주소>에서 나 의원과 우 의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단상에 서는 의원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장에게 인사부터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무시했다. 품위를 저버린 감정적 대응이다”라고 나 의원을 지적한 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나 의원 발언이 해당 법안과 무관하다며 수차례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 정회를 선언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우 의장의 대처”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와 발언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이고 각 정당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장 책무이지만, 우 의장 대응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도 <필버·몸싸움으로 얼룩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서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102조를 들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과거 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의제에서 벗어나 시나 소설책을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의장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그렇더라도 마이크까지 꺼지진 않았다”며 양측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필리버스터 마이크 끊는 게 민주주의 회복력은 아닐 것>에서 우 의장의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적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꼭 국민의힘만 아니라 60석 미만의 당은 다른 당 출석 없이는 발언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다수당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떼거나 붙일 수 있는 찰흙 덩어리가 아니다.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전략 보고회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CEO들과 'AI 시대의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가지고 2047년까지 700조원 투자, 팹 10기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의 실망감이 확산됐다.
조선일보는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에서 정부 발표를 “공염불”이나 “정책 발표 쇼”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5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며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원전 확대나 송전망 구축 같은 실질적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만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방식으로, 중국은 9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로 연구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경직적 52시간 규제에 묶여 오후 6시면 강제로 퇴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주 52시간 예외'도 없이 K반도체 육성… 우물가 숭늉 찾기>에서 중국의 추격 상황을 설명한 뒤 “어제 보고회에서는 차세대 메모리와 신경망처리장치 상용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상생 파운드리 설립, 남부권 혁신벨트 조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등 구체적인 육성 방안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 단위로 52시간 근무를 엄수해야 하는 경직된 노동법제는 이 모든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주 72시간을 연중 돌리는 '996 근무제'로 맹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 업계의 요구는 이렇게 상시적인 장시간 근무가 아니다. 반도체 개발 주기 특성상 집중 개발 시기에는 몰아 일하고 이후 충분히 쉬는 수개월 단위 탄력 근무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정부의 전폭적 지원 환영한다>에서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건설에 5년간 390억달러(약 57조원)의 보조금을 약속했고, 중국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3400억위안(약 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세제 혜택 위주의 간접 지원책뿐”이라며 “지방 반도체 사업장 연구개발에 한해 완화를 검토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근로시간만 줄이고 유연성 막으면 산업이 버틸까>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주 35시간제 공약을 비판하며 반도체 산업과 연결시켰다. “첨단 산업에서는 이미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996 근무제'를 통해 혁신에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근무 유연성은 외면한 채 근로시간 단축만 획일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것은,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관 마약 외압 의혹 무혐의 파장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1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세계일보는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음모론 믿으면 이런 일 또 생겨>에서 백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마약 사업을 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합수단의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이 조사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이를 믿은 백 경정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 지휘라인 등과 충돌하자 외압 의혹까지 꺼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애초 그리 커질 일이 아니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돼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화를 키웠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의 섣부른 지시가 초래한 '마약 수사 외압 소동'>에서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하면서 별도 팀까지 꾸려 갈등을 빚었다”며 “순리에 맡겨두어야 할 수사가 이렇게 꼬인 데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주문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외압 의혹이 한바탕 소동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대통령 지시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로 대통령의 구체 사건 지시가 부담이 되지 않은 적이 있던가. 이번 소동이 대통령의 수사 간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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