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 바다이야기하는법 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바다신2릴게임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 릴게임종류 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 바다이야기룰 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