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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타깃'이 됐다. 이통3사 대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됐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로 당초 7조원의 규모 손실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7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청문회 때 번호이 주택담보대출비교 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됐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으로, 100배를 부풀렸다. 국회서 위증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를 요구하자 유 대표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면 손실을 7조원 mortgage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유심 해킹 관련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SK텔레콤이 수용하지 않은 것도 짚었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반성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가 관심사였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파산면책자대출 서버 해킹과 관련해 KT 또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영섭 대표는 "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나온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일정 수준 수습이 되고 이후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고객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피해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캐나다취업정보 까지 고지를 시작하고 프로세스를 오늘부터 진행하겠다는 말을 담당 임원에게 듣고 왔다"고 했다.
해킹 관련 고지가 불충분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KT는 지난달 11일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알린 바 있다. 다만 이후 전수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당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자금대출 지급기간김 대표는 당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만 관련 안내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고지 불충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서버 침해 여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 LG유플러스의 보안 취약점을 언제 파악했는지를 비롯해 KISA에 신고하지 않아 여러 보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KISA 신고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침해 사실 확인된 후에 KISA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국회와 과기부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이 재차 KISA 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홍 대표는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KISA 신고 방침이 서버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통사들의 보안 문제 관련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취지에서 KISA에 신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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