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에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세 차례 폭격해 17명이 숨지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시 권한을 내세웠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이 실제 군사 충돌로 번지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마약 운반자를 '불법 전투원'이라 부르며 적군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르텔 활동을 '미국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공표했다.
트 저금리시대 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제법에서 말하는 '비국제적 무력분쟁'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무장세력 사이 무력 충돌을 뜻한다. 일정한 조직성이나 지휘체계를 갖춘 집단과 지속적인 교전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 범죄조직을 전쟁 당사자로 보는 사례는 드물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군은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도 공격할 수 있고 체포자를 재 대학학자금대출제한 판 없이 구금하거나 군사법정에 넘길 수 있다.
이번 선언은 지난달 실시된 미군 작전과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 1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고, 15일에는 특수부대가 다른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9일에도 선박을 격침해 3명이 숨졌다고 전해졌다. 세 차례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며 중소기업취업알선 NYT는 이 가운데 두 차례 이상이 베네수엘라발 선박이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폭격을 두고 국제법상 한계를 지적한다. 전직 육군 법무감인 제프리 콘은 NYT 인터뷰에서 "마약 거래는 무장 공격이 아니며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도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를 느슨한 개인회생서류작성 범죄 네트워크로 평가하며 군사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대통령은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밀리에 적을 규정하고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 디딤돌대출 이자 라 정부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연설에서 해안에 접근한 미군 전투기 5대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또한 "미군이 침공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군사적 긴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가 배치됐고 카리브해에는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마두로 정권 교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