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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체험형’ 인턴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지난달 3일 A씨 등 32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폐공사에서 체험형·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A씨 등 417명은 2022년 11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시기 조폐공사의 체험형·채용형 인턴 기간을 MMF추천
거쳐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로, 조폐공사는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준 것은 차별적인 처우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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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인턴 기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부분은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2014년도 이전의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입사한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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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체험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폐공사가 체험형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주식인
부여한 점, 체험형 인턴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타 회사에 지원할 때 최대 10회까지 추천서를 발행한 점에 비춰 “인턴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체험형 인턴들이 조폐공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A씨 등 32명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주식발굴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