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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시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도 뚜렷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분만·필수의료 등 지역의료 기능이바다이야기 온라인
붕괴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77곳(30.8%)에 달했다. 2020년 분만 기관이 없던 지역은 60곳이었는데, 5년 새 17개 지역에서 추가로 분만실이 사라졌다일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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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이 1곳 뿐이라 폐업하면 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 이었다.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 새 25% 이상 사라졌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그친다. 지역의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아도, 출산을 하려면 다른 지하나그린스팩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전국 지방의료원 절반 가량은 의사 정원이 미달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16곳이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의사 충원율이 55.6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집단 사직했다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했다. 인기과인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렸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비율이 13.4%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8%에 불과했다. 산부인과도 모집 대비 선발 비율이 48.2%로 반도 안됐다. 비수도권은 27.6%로 수도권주식수수료비교
58.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외과는 전체 36.8%, 비수도권 23.4%에 그쳤다. 수도권은 44.7%였다. 신경과는 수도권 69.9%, 비수도권 58.7%였다.
반면 인기과인 피부과는 수도권 88.8%, 비수도권 91.7%로 높았다. 성형외과는 수도권 93.2%, 비수도권 83.5%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거나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이어지고 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중앙정부의 '수용의무' 지침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중증응급환자나 응급 분만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를 의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양산부산대병원이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동희(당시 5세)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2년 12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동희법) 후속 조치다. 환자단체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설립을 내걸었지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8월 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는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진행된 모습. /임영무 기자
이재명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내걸었지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 의지도 의문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관련 내년 예산은 설계비와 연구비 등 39억원만 반영해 언제 설립할지 기약이 없다. 지방의료원 등 지원액은 올해 2029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2039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수가 인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로 의료 인력 지원을 유도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과 공공산부인과 확대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장종태 의원은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의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사라진 분만실과 떠나간 의료진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분만 취약지에는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를 고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분만 환자 수는 2020년 27만명에서 2024년 23만6000명으로 12.6% 감소했지만, 분만 관련 총 진료비는 5618억원에서 7015억원으로 오히려 24.9% 급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42.8%나 늘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몇 개를 어디에 짓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어 실현 의지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수가 인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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