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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1대 국회에서 처음 구성된 기후특위는 입법권이 없었지만 22대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심사와 의결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번이 기후특위가 법률안을 의결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그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탄녹위의 모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 금리계산 로 개편됐고,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기후대응위로 다시 개편되면서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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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강화…‘기후대응위’ 신설 (2025.8.14 뉴스9)
https://news 공정위 .kbs.co.kr/news/pc/view/view.do?ncd=8330741&previewForEditor=Y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의무화 등 '적응' 기능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녹위의 명칭을 기후대응위로 바꾸는 것과 함께 기 맞팔율계산기 후변화 예측 시나리오 작성을 의무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기존에 탄녹위가 집중했던 '완화(Mitigation)', 즉 온실가스 감축 정책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Adpataion)' 정책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위를 명실상부한 기후 정책의 중추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뱅크론 ■전문가 자문 ·시민 참여 기구 신설은 후속 과제로
기후대응위가 새출발을 앞뒀지만,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됐던 기후위기대응위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 참여' 기능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향후 기후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기후대응위 산하에 과학위원회가 있다면 기후 정책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 없이 기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대응위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기후대응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무조정실 산하에 실무 조직이 꾸려져 있었는데,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기후 정책들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국정 과제 설계에 참여했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기후대응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순방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맺은 양해각서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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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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