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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대기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다. 이날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선불'을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설득해 협치 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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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밤 3박 5일간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3단계 비핵화 모델(중단→축소→ 비핵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교류(Exchange)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 전세담보대출금리비교 ation)로 이어지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강조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도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 새마을금고전세보증금대출 환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선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안전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왔다.
①관세 협상 ②APEC ③협치 챙겨야
이에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①한미 관세 후속 학자금대출 협상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귀국일에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못 박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규모 외화 유출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최대한 방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에 코스피는 전날 대비 2.45% 빠 사랑인지 진 3386.05에 장을 마치며 3400선이 무너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②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이 확실시되면서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 이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메가 이벤트'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최국 정상인 이 대통령이 미중 정상뿐 아니라 북미 정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③협치를 챙겨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야 간 대치로 민생은 안중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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