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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지 힘의 정치가 아니다.[사진｜뉴시스]
루스는 '내가 호송하는 1만 달러짜리 현상수배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선참자 중에서 가장 인상 고약한야마토 2 온라인 게임
존 게이지(마이클 매드슨 분)에게 총구를 겨누고 총을 내놓으라고 한다.
순순히 응할 리 없는 존 게이지 등 뒤로 어느새 소리 없이 다가온 워런 소령이 게이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 그렇게 선참자들은 무장해제된다. 루스와 워런 소령이 합작한 쿠데타의 성공이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 안심하고 커피를 마시던 루스와 루스를 화일약품 주식
태우고 온 마부가 갑자기 분수처럼 피를 토하고 고꾸라진다. 워런 소령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포만 한 장총을 뽑아 들고 나머지 사람들의 총기도 모두 압수한다.
일거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워런은 미니의 잡화점에서 '가장 힘센' 지존에 등극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반복해서 외쳤다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Political 부동산전망대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는 명제가 이곳에서도 통용된다.
용의자들을 모두 뒤돌아서서 벽 짚고 서게 하고 범인 색출에 나선다. 워런 자신의 '추리'와 촉에 의지해 커피에 독을 탄 범인으로 판단되는 '마르코'를 즉결처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용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 기세가 이대원 미디어 주식
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듯하다.
워런의 일처리 방식과 '마르코'의 처참한 말로를 본 일당들은 워런을 향해 '자살 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저기 숨겨둔 총들이 모두 튀어나오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고, 믿을 거라곤 총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딪히면 그 결말은 대개 그렇게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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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통령이 강원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내가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왠지 조금은 당황스러운 어법이다. 힘을 앞세우다 못해 계엄령까지 선포해버렸던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새 대통령이 자신을 가장 힘센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세다는 인식은 위험하다.[사진｜뉴시스]
민주정치는 본질상 삼권분립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지 마오쩌둥식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는 아니다. 의욕이 넘치다 보니 조금은 다변多辯해 보이는 대통령의 실언失言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실언이라는 것이 대개는 주머니 속에 감춰둔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이라고도 하니 불안해진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우위라는 논리를 설파했다고 한다. 아마도 임명직인 사법부를 지칭한 듯하다. 역시 '힘의 우열관계'를 따진다. 이는 실언 같지는 같고 대통령의 철학인 듯하다.
아르헨티나의 정치학자 기예르모 오도넬(Gillermo O'Donnellㆍ1936~2011년)은 이러한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을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오도넬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가장 힘센 사람'이라는 '위임 민주주의' 발상이야말로 남미 민주주의의 파행과 사회적 퇴보의 원흉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당학회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5월 8~11일)과 선거 후인 지난 9월(9월 3~7일)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의 확연한 차이가 눈길을 끈다. 대통령 선거 전인 5월에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해도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느냐'는 설문에 42.7%가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당선 후인 9월 조사에서는 64.7%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고 그 당명처럼 유난히 '힘'을 선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 '민주'는 없다는 것이 민망하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이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했으니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듯하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장군검에 새겨져 있다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ㆍ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떤다)'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ㆍ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는 이순신 장군의 왜적을 향한 결연한 의지처럼 느껴진다. 정치는 외적과의 전쟁은 아니다.
흔히 통치의 방식을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로 나눈다. 맹자는 '힘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통치를 패도覇道라 하고, 덕德으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王道'라고 정의하면서, 고대의 제왕들이 왕도를 실현한 반면 후대의 제후들은 패도로 치닫는 현실을 개탄했다. '패도'로 이룬 진시황의 천하통일 대업은 20년 만에 붕괴했지만 '패도 정치'의 유혹은 끊이지 않아 2000년 전 맹자의 한탄이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전 정권이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사진｜뉴시스]
1400년대 일본의 제아미世阿弥라는 인물이 서술한 세계 최초의 연극이론서로 알려진 「풍자화전風姿花伝」이라는 책의 짧은 글귀들은 꽤 심오하다. 그중에서도 절제의 미학을 강조하는 "감추면 꽃이 되고 감추지 않으면 꽃이 아니 될지니"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한순간의 꽃을 진정한 꽃이라고 믿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경고에 이어지는 글귀이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과 전용轉用이 가능한 글귀이겠지만, 권력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일시적인 힘을 진정한 힘이라고 믿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경고와 '감추면 힘이 되고, 감추지 않으면 힘이 아니 될지니'라는 선언으로 바꿔 말해도 무방하겠다.
"주먹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영화 '와호장룡'에서 기억에 남는 한마디 명대사이다. 모두가 권력을 잡겠다고, 혹은 놓치지 않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듯하지만, 주먹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김상회 정치학 박사｜더스쿠프sahngwhekim53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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