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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경. 화순전남대병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 실태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는 약 65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비영리법인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2.8% 수준이었다.
공공병원 12곳의 평균 비급여율은 9.9%였지만, 민간병원 33곳은 13.9%로 훨씬 높았다. 특히 비급여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이들의 평균은 16.5%에 달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비율이 대출시장 높을수록 환자 부담도 커진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합뉴스 제공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병원(21.5%),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7.1%)으로 나타났 청년창업 다. 두 병원 간 비급여율 격차는 세 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진료비 고가도 지표'를 통해 병원별 진료비 수준도 분석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균(0.999)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원광대병원 등 22곳이었다. 반대로 평균보다 낮아 '저렴한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서울성모병원 등 22곳이었다.
아반떼md 또 동일 상병군 환자의 사망률을 비교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에서는 평균치(100)보다 높은 조선대병원 등 16곳은 의료 질이 낮다고 평가됐다. 반대로 평균보다 낮아 의료 질이 높다고 평가된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29곳이었다.
급여율, 진료비 고가도, 사망비 등 세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비용 효율성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세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곳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 사망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자는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심평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거라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방 병원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정확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보유한 질환별 사망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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