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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와 이찬규 부장검사(34기)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상복 황금률 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 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 법원c 스마트폰 개통철회 ctv 캡처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0여 명의 검사들이 모두 검은 넥타이 착용하고 있다”며 “파견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이 위헌이라며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nh투자증권 내란 특검 파견 검사 8명 중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7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에 검은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8월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성적증명서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현안들을 논의하는 내부 모임을 가진 적은 있으나 의견 표명 등은 하지 않았는데, 이날 공개 행동을 개시하며 반발을 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지 이틀 만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중 파견 검사가 59명으로 가장 많다. 순직해병 특검 파견 검사는 14명이다. 이들은 일선 검사들 중에도 수사력, 공소유지 능력 등이 우수한 ‘정예 멤버’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의 공개적 반발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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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강요는 강제 노역” 지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특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줄잇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했던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인 SNS를 하지 않아 부득이 검사 게시판에 올린다”며 “검사의 의견표명은 항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오후 “검사의 직무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그 양심에 반하는 수사 업무를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 강제노역과 같다”며 “공직자가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렇게 겁박하면 최고 수준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언급한 점을 비판하면서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30기)도 이프로스에 “일선의 수사력 있는 정예 멤버들이 특검에 대규모로 차출돼, 요즘 일선 검찰은 검사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더 씁쓸한 건, 특검 검사들이 실적을 내더라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라고 글을 썼다. 강 부장검사는 “지금의 의견 제시를 개개 검사의 불만으로 폄훼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3·1 운동으로 독립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의미 없었다고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항명성 집단행위”라는 입장을 낸 후 김건희 특검을 단체 방문했다.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 “법무부가 징계 등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정진호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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