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모습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성적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14일 열린다.
13일 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에 따르면 7개 상임위원회는 14~3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443회 임시회에서 도와 교육청, 양 행정시, 14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12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여야 의원 모두가 지지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무산 위기에 놓인 제주형 기초자 법률무료상담 치단체 설치를 비롯해 선거구획정과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맞물려 추진 중인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와 선거구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상급종합병원 설립,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크레딧뱅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건설경기 불황 해소 대책,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 섬식정류장 확대와 수소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 인프라 정책을 점검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채무조정방법 고태민)는 위기에 놓인 제주 관광산업과 중산간 난개발, 바가지요금 등 가격 논란,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전국 확대, 제주의 문화유산 보전·활용 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주도정의 uniqueness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입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로 주요 교육사업 중단,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을 하나로 합친 늘봄학교 사업의 내실화,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진행 상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정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행 한국예금은행 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에 시행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 민생 우선' 원칙 아래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돌봄, 지역 공동체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확실히 챙기고, 불필요한 선심성·낭비성 사업은 철저히 걸러내 지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보완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짚어내겠다"며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본관(의사당)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