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훈 기자]









▲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5.24


ⓒ 연합뉴스




며칠 전, 우리 학교 학생의 SNS에 올라온 글 하나가 내 발길을 멈추게 했다. 중학교 시절 스승의 안 카드불법모집 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였다. 아산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하고, 학생은 깊은 상실감과 혼란을 토로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마이스터고여서, 각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비극( 카드연체정보공유 예컨대 산불이나 홍수 등)이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미칠 영향을 늘 세심하게 살핀다. 이처럼 지역을 넘어선 '스승의 죽음'이라는 비극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나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다. 이 상실의 감정은 공간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번져간다. 학생이 남긴 짧은 애도의 문장은 교육의 현주소를 더욱 절박하게 한다.
대형 사건·사고의 그늘에 가려 만도노동조합 스러지는 교사들의 죽음은 언론의 조명 밖에서 쉽게 잊힌다. 그러나 고인이 된 교사와 관계를 맺었던 학생들에게 이 비극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교육 현장의 비극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마음속에 상흔을 새기며 교육의 맥을 끊어놓고 있다.
통계가 고발하는 교사의 현실, 5년 새 55% 증가한 비극
현대카드강경숙 의원실이 공개한 교사 사망 통계는 오늘의 교육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냉정하게 드러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20년 18명에서 2024년 28명으로, 불과 4년 사이 55%가 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 2024.10). 2025년 6월 기준 9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금담보대출 전국 초·중·고 교원 약 50만 명 중 매년 2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은, 전문직 종사자이자 공무원이라는 직업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치이다. 이처럼 안정적 직업군에서 불과 5년 새 55%가 급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보여준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교실에서 아이의 눈을 끝까지 마주보다 스러진 이들, 수십 통의 민원 전화를 견디다 지쳐간 이들의 이야기다. 이 통계는 우연한 사건의 집합이 아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교육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난 징후이며, 곧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임을 웅변한다.
절망을 가중시키는 제도적 트라우마: 26%의 순직 승인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극단적 선택 이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다. 백승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률은 26%에 그쳤다. 이는 소방공무원(82%), 경찰공무원(62%), 일반공무원(52%)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이코노미스트, 2024.10). 공적인 업무 수행 중 겪은 고통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음에도 국가는 그 죽음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온 지난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토록 낮은 순직 승인률은 교사들에게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심어주며, 남은 교사들의 마음마저 지치게 만드는 제도적 트라우마이다.
순직으로 인정받은 건은 모두 명확한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였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과로나 학부모 민원 대응 중 발생한 사건 등이다. 반면 거부된 사례들은 '업무 외 개인적 스트레스'로 판정되었으나, 유족들은 "교육 현장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압박 속에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19.2% 증가했으며, 특히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교사의 퇴직이 31% 급증했다(김대식 의원실, 2025. 8.).
법 제정은 성과, 집행 부재는 현장의 싸늘한 반응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서 교원단체들은 긴급히 목소리를 모았다. 주요 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부터 면책하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법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책임지도록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실시된 2025년 7월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약 80%)이 여전히 '교권 보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교총/교사노조연맹, 2025. 7.). '교권 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도 78.0%에 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5.).
법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대책은 실효성을 잃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법은 결국 '집행의 의지'를 가진 주체가 있어야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국회와 교육 당국이 법 제정의 성과에만 머물지 말고, 현장의 '집행 의지'를 확보할 강력한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직업계고 교장으로서의 다짐: 따뜻한 공동체로 교사를 지켜내다
직업계고에서 33년을 보냈고, 평교사로 시작해 공모교장이 된 나는 이 구조적 비극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학생의 학습권을, 나아가 우리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평교사 시절, 열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던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민원이 해결된 뒤에도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장면을 여러 번 마주했다. 전문직이나 전직을 고민하는 교사, 끝까지 버티다 결국 교단을 떠난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의 지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과도한 민원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 교육권, 인권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경청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소통이다. 그러나 교사 개인에 대한 반복적 전화, 업무 시간 외 연락, 인격 모독은 정당한 소통의 범위를 넘는다. 문제는 이 경계가 불분명해 교사들이 모든 민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 채널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려 한다.
공모 당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학교 경영계획은,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① 학교장 책임제 교권 방어 시스템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 모든 민원 창구를 학교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이는 소통의 단절이 아니라 체계화다. 긴급 상황 시 학부모의 담임교사 직접 연락은 공식 채널(학교 대표번호 연결, 학교 플랫폼 메시징 등)로 보장하되, 무분별한 개인 연락처 유출과 업무 시간 외 민원은 차단한다. 교직원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장치도 병행한다.
② 생활지도권 강화, 학습권 보장개별 학생의 권리와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충돌할 때는 헌법(제37조)과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특정 학생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을 위한 교육적 조치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되,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한다.
③ 행정 최소화와 성장 지원학교 행정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권한 위임을 통해 자율성을 높인다. AI 융합대학원 진학 지원 등 교사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장려해, 무력감 대신 전문성이 주는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④ 학부모 소통 강화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학교 활동이 주로 근무 시간에 이루어져 참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소수 학부모가 각종 위원회를 도맡고, 참여가 '자발성'보다 '동원'이 되는 현실도 있다.
학부모와의 신뢰 구축이야말로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해 교육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과 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대개 기숙사 생활 중인 자녀에게서 학교 이야기를 듣는다. 맥락이 사라진 단편적 정보는 쉽게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를 줄이기 위해 부임 후 매달 학교장이 직접 기획·편집하는 '학교장통신'을 발행해 교육활동을 공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신설해 학부모 민원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켜낸 교단에서 피어날 희망
지금 우리는 교사들의 죽음이라는 현상을 넘어, 그들이 왜 벼랑 끝에 섰는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밀어냈는지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답해야 한다.
교사의 고통도, 학부모의 불안도, 학생의 권리도 모두 소중하다.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가 되게 하는 것—그게 학교의 역할이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교육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교사의 죽음을 한 학생의 트라우마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 법은 현장에서 단호하게 작동해야 하고 학교는 교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나무처럼 아이들을 품지만, 정작 자신은 그늘 하나 없이 서 있다. 그 나무가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흙이 되어야 한다. 지켜낸 교단에서 비로소 미래를 향한 희망이 싹을 틔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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