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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후된 영구임대 아파트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2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많은 만큼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재건축 기간에 원주민 무료심리상담 들이 이주할 임시 주택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가 공개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계획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실제 공급은 언제쯤 이뤄질까?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된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가 내년 초 첫 삽을 뜨고, 2029년 준공을 적금 금리 계산 목표로 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와 신규주택 건설, 재입주까지 평균 4∼5년씩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7년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7단지,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 등 매년 약 3개 단지가 차례로 재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의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공공임대주택에는 30대 직장인 1∼2분위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해 있지만, 재건축 뒤에는 6분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한다.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하되, 주거 면적을 평균 17.6평에서 20.5평으로 확대하고 입주대상도 1∼6분위로 완화한다. 추가로 공급될 물량은 분양,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금리대환대출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하계5단지의 경우 기존 영구임대 640가구는 통합공공임대로, 순증 예정인 696가구는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상계마들 단지도 기존 영구임대 170가구는 통합공공임대로, 순증 예정인 193가구는 장기전세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공급될 분양주택 규모와 분양가는?
“ 여신금융협회 사이버연수원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는 분양 물량이 없으며, 내년에 사업 승인될 계획인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가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계1단지는 현재 계획상 기존의 영구임대 882가구는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되며, 순증 물량인 488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다른 단지들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 물량이 정해질 예정이며, 단지 전체를 일괄 착공하는 사업 방식의 경우 착공 뒤 1년 이내 분양이 가능하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나?
“재건축 대상 단지에 살던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주변의 공공임대 공실,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임시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가 나온 뒤에는 다음 재건축 추진 단지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와 사업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단지별 세부적인 이주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이후 신규 공급된 주택에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재입주하게 된다.”
―재건축 이후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도 임대료가 오르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지만, 재건축 뒤에는 헌 집이 새 집이 되고 주택 면적도 늘어나는 등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 등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존 입주자들의 재건축 이후 임대료 책정 방식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