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6시간 넘어 늑장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사고 반복9월까지 20건… 업비트 6건 최다‘무과실 책임’ 사업자 제외돼 있어“연내 배상·보안 강화 법제화해야”



지난달 해킹을 당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불과 54분 만에 1000억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고 인지 후 금융당국 신고까지 6시간 넘게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 서울신문 DB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시도 54분 만 모바일릴게임 에 1000억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킹·보안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없어 ‘규제·감독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비트가 사고를 인지한 뒤 금융당국에 신고하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린 사실도 드러났다.
오리지널골드몽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오전 4시 42분부터 5시 36분까지 54분간 발생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즉각 인지해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5시 27분 솔라나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오전 8시 55분에는 전체 자산 입출금도 막았다.
하 바다이야기게임2 지만 금감원 첫 신고는 오전 10시 58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오전 11시 57분이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보고는 각각 오후 1시 16분과 오후 3시에 이뤄졌고, 비정상 출금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도 오후 12시 33분이었다. 특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행사(오전 10시50분) 이후 신고가 이뤄진 점을 두고 ‘ 한국릴게임 신고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유출된 자산은 솔라나 계열 코인 24종 1040억 6470만여개(약 445억원)로, 초당 약 3200만개(1370만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이런 가상자산 업계 보안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0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업비트가 사이다릴게임 6건(피해자 616명·피해액 31억99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해킹 사고에 대한 직접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이번 피해액을 모두 회사 자산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만 무과실 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외돼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법)’에도 해킹·전산 사고 관련 조항은 없다. 금감원이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지만, 엄중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배상의 핵심 쟁점을 ‘입증 책임’으로 꼽으며,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사고는 개별 계좌가 아닌 전체 계좌에서 자산이 빠져나간 형태라,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연말 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명시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안정성 기준을 은행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연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