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극심한 내분으로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탄핵대선을 절망 속에서 치루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당 창당 이래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외면을 받아보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이고 또 지난 차떼기 파동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다. 보수우파 진영이 전부 붕괴되고 분열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고 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을 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일반 관제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는 달리 우리 자체 조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부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 하면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어제 여론조사로는 20%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자체 혁신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함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 기로에 와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제한 없이 당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또 어떤 반성계기를 가져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모든 의견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어제 주한미대사가 당사에 와서 비공개로 1시간 20분 정도 회담을 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만찬을 중국대사관에서 저희 당 한중친선협회 회원들과 저와 중국대사와의 2시간 30분에 걸쳐 별도의 회담을 했다. 비공개회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 드리기 어렵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조만간 중국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본다. 혁신이 되고 자유한국당의 국제적 위상이 정립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다시금 신발 끈을 조여 매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제 차림이 이런 것은 내일 또 경남, 부산 지역에 국민토크쇼에 돌아다녀야 한다. 이것 마치면 바로 부산, 경남으로 내려가야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부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 제한 두지 말고 자유스럽게 논의의 장을 만들어 토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을 재건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수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오랜만에 뵈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얼굴들이 구릿빛으로 되신걸 보니 지역구 관리에 전념하시는 것 같은 모습에 힘찬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열대야도 있었고 제 지역구인 청주를 비롯해 수해 지역도 있었지만 어제 드디어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다. 제법 선선해지는 것이 가을이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6월 1일 충북 단양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우리가 다시 한 번 1박 2일의 연석회의를 가지면서 귀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대표께서는 오늘 이 연찬회의 목표와 방향을 당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당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기탄없는 논의를 당부 하셨다. 저는 원내 쪽에 책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분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는 ‘신 적폐’ 라고 표현해 나갈까 한다. 이 ‘신 적폐’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짚고 민심에 호소해 나갈지가 오늘 연찬회의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은 제가 내로남불의 100일,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었다고 표현했다. 오늘은 다시 하나 더 붙여서 신적폐의 100일이라고 작명해볼까 한다. 신 적폐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과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강력한 저지 내지 공격이 내년 선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정기 국회보다 소위 기 싸움이 심각한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상 협상전선에서 만나보면 우리가 다 결정한 것을 야당은 지지율도 높지 않은데 쫓아오라는 것이 면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대통령 하시는 것을 보면 다 결정하고, 그 전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왕을 넘어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지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 적폐에 대해 다섯 가지로 규정하겠다. 첫째 안보적폐 두 번째 경제적폐, 세 번째 졸속적폐, 네 번째 좌파적폐, 다섯 번째 인사적폐. 이렇게 5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하고자 한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안보 적폐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가 언제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도 전혀 진전이 없다. 이 사드배치 지연 문제, 한미동맹 훼손 문제, 또 북한의 ICBM 발사 과정에도 오대산에 계시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조차 하지 않는 안보 불안증에 대한 안보 적폐를 여러분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존 매케인이나 딕 더빈 같은 의회 지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홀대 논란, 주한민군 철수론, 북핵동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 주셔야 한다.

  또 베를린선언에서는 북한이 이미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언급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부는 대화구걸로 나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잘못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코리아패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아직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한반도 운전석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운전석은커녕 조수석도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보적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두 번째 경제적폐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대 과제에서 178조라고 스스로 추산을 한 금액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지만, 최근 10여일 사이에 대통령께서 보통 얘기하면 조 단위로 나간다. 가장 적은 게 최저임금 보조한다는 게 3조, 제일 많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30조 6천억까지 있다. 치매의료환자 지원은 10조다. 178조 말고도 저희들이 대통령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게 거의 80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무슨 재원으로 할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있는 것이다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또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로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을 것이고, 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부자에 목표를 맞추고 있는 듯이 보여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산층,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견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의 숫자를 국민 혈세로 늘리겠다고 한다. 또 아무런 대책도 없는 비정규직 제로를 얘기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분명히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졸속 적폐인데, 졸속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전 중단이다. 2조 6천억 원의 신고리5,6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단 3개월 만에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전문가를 결정하려 한다. 더군다나 이것을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결국 그것에 의해 결정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뜻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나갈 것을 말씀 드린다.

  또 이미 지났지만 지난 가뭄 때는 4대강 보 개방을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수자원 낭비를 가져왔고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또 교육현장에 대혼란을 야기하는 수능절대평가까지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번째가 좌파적폐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에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 요청했는가하면 최근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을 지지했던 이런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요청해서 헌재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법연구원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정해서 13명의 대법관이 5년간 동안 12명이 교체되었는데 대법관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에 이런 분이 앉는다고 하면 우리 대법원도 정치 대법원이 될게 뻔하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좌파적폐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 시초가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나왔을 때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사법 적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개혁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한 것은 우리 좌파적폐를 대표하는 것이라 본다.

  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이란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사회주의 성향의 의혹이 다분히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전교조 합법화다. 이런 것들이 좌파적폐로써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앞에 있다.

  인사적폐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저희들이 선정한, 절대부적격 신종3종세트, 또 신3종 세트까지 나중에는 5대 배제원칙의 5관왕을 전부 섭렵하고 거기에 10대 의혹까지 해명이 안 된 방통위원장까지 임명을 한, 소위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라도 걸쳐야 임명이 되는 임명 원칙으로 바뀐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적해주셔야 한다. 논문표절 복사기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방산비리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임금체불의 대기업 주주를 했던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여러분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한다.

  그 밖에 또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장악으로 들어왔다. 저는 이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국정원장악, 검찰장악을 하면 상당히 오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영방송 장악문제, 검찰장악, 국정원 무력화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들도 지역구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잘 말씀해주시고, 특히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강력한 법적·정치적 문제제기를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연찬회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굳히는 연찬회가 되길 빌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 당협위원장님들 한분 한분 늘 건승하시길 바라며 인사말 갈음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평소에 존경하는 전국에서 오신 당협위원장 여러분,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으로 전체 위원장들 계신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 저는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우리 현실의 한국당의 실정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현실에 총장이라는 것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기가 우리 위원장들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몇 가지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정권을 뺏긴 야당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야당이라는 실감을 실질적으로 뼛속까지 하고 있느냐는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분명히 야당이다. 군살을 빼야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말로 형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지금 우리당이 어려우냐는 것을 간단히 지적을 드리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후원금 없이 과거 10년 동안 정당을 이끌기가 어려웠던 우리 여당이었다. 지금 야당이다.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당비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하향했고, 그 1천원도 지구당으로 전액을 돌려드리는 제도를 만들다보니 중앙당의 운영비 쉽지 않다. 선관위에서 정당법에 의해 보조받던 것 3분의 1이 줄었다. 그리고 여당 때 직잡, 간접 멀리서 가깝게 156개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울타리였다. 지금 한곳도 우리 도와주는 그런 공공기관이 없다. 실 예를 들면, 평통, 여러분들이 추천한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추천했었던 명단 아마 반 이상 바뀔 것이다. 8월 말일부로 새로운 평통이 구성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50%도 저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구태연 집권당 10년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게 저 나름대로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제일 이 부분을 실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3년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위급하다는 생각을 못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 몇 가지 우리 위원장들께 이미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두 번씩 전달이 되었지만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하고, 내부적으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10분 안에 보고를 다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직이 큰 틀로 책임당원, 일반당원이 있었다. 책임당원은 2천원 이상 돈을 내는 분들이었는데 이 당헌당규에 보면 0.5%, 유권자의 0.5%를 책임당원을 둬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엔 꼭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당원은 그 책임당원의 배를 이번에 신규로 우리 위원장들께서 다시 모집을 해주셔야 한다.

  두번째는 우리 주변에 가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다. 아마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리 국민 속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견고한 것이 생활체육이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도와주고 있고 또 취미생활에 또 사회적 여건이 아주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60개의 단체가 허가되어 있다. 지방에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지만 1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자신 있는 종목에 3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주셔야 한다. 축구, 배구, 농구,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 등등 이런 종목에 15개를 선정하셔서 3명씩 이상 우리 당원을 확보해주셔야겠다.

  그 다음에는 일반생활 직능조직이라고 해서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부동산 등등 15개 직능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곳을 확보해서 거기도 3명 이상의 우리 당원들을 모집해주셔야 한다. 이러면 우리 지구당에 여러분들 당협에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생활조직 15개 종목의 3명 이상의 당원을 모시고 직능조직에서 또 그렇게 모시면 30개 단체에서 3명 이상의 조직을 확보한다면 엄청난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청년조직과 여성조직, 우리는 중앙에서 그동안 솔직히 이벤트만 해왔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청년과 여성조직이었다. 이번에 유권자 수에 해당하는 각 지역이 다르다. 100명에서 150명의 청년당원과 여성당원을 필히 확보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청년당원 1번부터 50번까지 서울에서 번개팅이 있다고 전국에 오더를 내리면 즉시 전국에 있는 253개의 지구당이 모여서 새로운 청년의, 새로운 여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실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우리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직 일선에서는 약간 뒤에 있었다. 앞으로는 전면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서주셔야겠다. 그것은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직능별로 우리 국회의원 되실 때 이력 내신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직능별로 전국에서 500명의 당원을 확보해주시고 또 100명이상의 진성당원, 책임당원을 확보해주시고, 청년과 여성도 100명이상 확보를 우리 비례의원들이 해주셔야 한다. 당이 어려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을 일치단결해서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 107명이 지금 각각 함께 하고 있는 보좌진들 우리는 80% 이하의 책임당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전 보좌진, 약 964명을 전원 우리는 책임당원으로 확보해주셔야 한다. 지금 아직 당원으로나 책임당원으로 쓰지 않은 보좌진이 있다면 권고를 해서 그렇게 모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새로운 조직 바탕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결연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무엇을 확보하겠는가. 돈 없고, 조직 없고, 정권 뺏겼다. 입으로 하는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러한 조직이라도 없는 것 개발해서 한번 제대로 붙을 각오를 가지고 들어붙기 전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조직만 우리가 만들어두면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황된 포퓰리즘도 막을 수가 있다. 조직이 없으면 그들의 논리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조직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조직이 주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과 그런 조직의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휘둘리고 당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8월, 9월, 10월까지 제가 보고 드린 8가지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거기에서 잘 하시고 능력 있는 분은 더 우리가 훌륭하게 모셔야하고 거기에 평균점수도 미달된다면 그 분은 자기만 잘못되는 것 아니라 인접 지구당까지 잘못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저는 조직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볼 때, 당무감사를 11월쯤 실시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놓고 새 출발하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의 결과는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우리 당에 영구보존으로 비치해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재가 필요하거나 공천이 필요할 때는 이 카드를 한번쯤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낙하산이 내려올 수 없다고 본다. 또 부정공천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가지를 막기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계속 그 당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한번 쓰는 인사카드, 한번 쓰는 성적표로 폐기처분하는 이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때로는 독하게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인적관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잘한다면 그 사람 공천 앞으로 주고 많은 역량을 당에서 배양시켜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기본데이터 당에서 소중하게 저는 영구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당에는 소중한 253개 지구당의 당협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에 중앙에 중앙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과거에 기본조직보다 더 크게 활성화되었던 때가 있었다. 이회창 총재가 두 번 대통령 나왔을 때 우리는 직능조직이 기본 이 조직보다 더 크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직능조직은 흐물흐물되고, 그리고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직능조직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뿌리는 있으니까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53개 당협위원장과 버금가는 직능조직, 중앙위원회 조직을 부활해서 각 지구당마다 당협마다 지혜를 둬서 활성화를 시키면 당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인재,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을 바로 여기에서 모셔서 투톱으로 내년 지선 치를 수 있는 조직을 확실히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시작이라고 감히 생각을 갖는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무겁고 벅찰 수가 있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우리 위원장들께서 3개월이면 저는 이런 문제를 다 A학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 바탕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이 조직을 맡아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비통한 심정이다.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상의하고, 협조 받고 부탁해서 도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 잘해보라고 말로만 한다. 참으로 이것을 맡고 여러 가지로 곰곰히 생각하지만 참 어렵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안 드리고 또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최고위원들이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치고 시작을 해서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모두 만들자는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무 보고를 생략하겠다. 감사하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및 현안보고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이제 100여일이 막 지나갔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100여일은 새로운 新적폐의 100일이었다는 말씀드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이 근사한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했던 말씀이다. 과연 기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정의롭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100일 회상해보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사 참사’이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5대 비리는 원천배제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켜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5대 비리 전관왕을 차지한 그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그대로 강행해버리는 일방적인 인사의 연속이었다.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였다고 온 국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어제는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청와대를 대상으로 따져 물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도 하고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들 계신데 외교안보 분야 윤영석 의원, 경제 분야 김종석 의원, 사회분야 유민봉 의원께서 많은 수고 해주셨고 감사의 말씀드린다. 최근까지 인사의 문제는 이제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의 장악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은 인사에서도 사법부 장악 인사에 대해 저지하고 막아내야겠다는 과제를 말씀드린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100일 이야기하며 말씀드렸지만, 100일 동안에 新적폐가 굉장히 심각했다. 새정부의 新적폐에서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잉태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新적폐가 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졸속으로 특정 이념편파적으로 생겨난 엄청난 新적폐가 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제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그 자체로 잉태한 新적폐 저는 그것의 대표적 것이 사드문제라 생각한다. 사드문제에 대해 대선과정부터 해놓은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빨리 집권하자마자 현명하게 이 문제는 정리해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고 이런 심각한 북핵위기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권여당의 당론이 사드반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못하니까 한미정상회담 하고 나서 12일 만에 FTA재협상 하자는 청구서가 가장 긴밀했던 한미동맹국에 날아 들고 있다. 사드문제를 만약에 제대로 처리 했다면 과거 정부에서 했던 소치이니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발 빠르게 했더라면 한중관계에서 저런 압력에 저희들이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정부가 스스로 출범해서 스스로 잉태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안보외교 분야에 국가에 심각한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를 거꾸로 걱정하는 지경에 있다. 그다음에 100일동안 생겨난 新 적폐 대표적인 것이 신고리 5,6호기 문제다.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공론화 비용만 하더라도 46억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중단되었던 것이 재개하는 것을 결론이 난다면 저희 비용추계로 정말 최소화 해서 추계한 것이 2조6천억 원이다. 취임 100일 만에 공론화 비용 46억 원, 2조6천억 원의 손배소 비용, 이것이 취임 100일 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부담할 것인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해결될 것이 아닌가. 10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적폐 이런 것이 바로 新 적폐라 생각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짚어 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가사회를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부 당연히 장악했고, 국회 장악이 되어 있다.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삼권에 이어서 권력의 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장악 KBS, MBC까지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권력의 5부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다. 시민단체는 이미 장악되어 있다.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운동권, 시민단체, 특정 이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분발해야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해야 할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실시된다. 또 그 다음 주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추석을 넘기고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 일 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12월 1일에는 예산안 및 안건처리를 해야 한다. 12월 1일이 법정시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정부 출범 후 처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을 8월 28일부터 신청자를 받기로 하겠다. 본인이 정말 전문성 있고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분들 지원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차출이 필요하면 차출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 대응방안과 방향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첫번째 국가안보와 국민우의 안전, 이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 주도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말씀드린다.

  두 번째 건전재정, 국가미래, 경제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예산심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 졸속 포퓰리즘, 이념편향의 법안들이 이번에 암수처럼 각 상임위별로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내고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총력 저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 아직도 원내활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부 장악시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인사검증을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두, 세 가지 보고 드린다. 저희 그동안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한 TF나 특위를 구성해서 대여 대응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정원개악저지TF, 방송장악저지TF, 사드대책특위, 졸속원전 대응TF,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요한 현안별로 대응해 왔다. 이것에 더해 앞으로 야당으로서 원내지도부나 당에서 구성하는 특위나 TF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내가 관심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분야가 있다면 야당으로서 전 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 TF를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당협위원장께서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신고를 해주면 그 신고자체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정론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다. 정기국회 이후 저희들이 시계 추가 지방선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서울이나 지방정부의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의회의 우리 자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슈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1야당의 존재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짐시키고 다음 국정을 이어받을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 8. 2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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