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부동산대책과 코리아패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집값 잡는데도 여야가 없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 그러나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온 8.2 대책은 가만히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들이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에 자금줄을 조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낸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 없다. 시중에 1천조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다. 1억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원도 손에 쥘 수 없다. 이 돈은 높은 수익률 쪽으로,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택지개발, 자투리땅 활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집 수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대책을 12번 냈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다. 그 정점에는 12년 전에 부동산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집값 잡는데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큰 원칙 중에 하나,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은 동조할 수 없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이다. 집값 잡는 데 여야가 없다.

  '코리아패싱'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경제는 먹는 문제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북한이 연일 땅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당연히 한국도 겨냥한 ICBM을 쏘고 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 위에서 SLBM을 쏘았고, 성능을 높여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트럼프와 아베는 장시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다. 휴가는 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급한 것이, 오히려 휴가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통화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 쓰신 책 ‘도전의 날들’이라는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부시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 말이었다.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 부시 대통령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금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준비했겠지만 다음 날 코리아미션센터를 발표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미국 독자적 기구 창설이 필요 없었는지 모른다. 국정원은 TF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핵도발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해 나가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안보실장 간에 대화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휴가 중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장관 만난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이 연상하는 것은 북핵에 대해 아베와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한 영상들이고 뉴스다.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코리아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안보국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코리아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8.15 광복절에 사드반대단체들이 미국대사관을 또 다시 포위한다는 언론보도 접했다. 우리 정부여당이 안보문제, 안보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안보관과 정확한 당론, 정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들이 부추겨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불투명한 사드배치와 관련한 입장은 안보위기와 국가신뢰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배치가 북핵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시각이 민주당의 당론과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조속히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 입장을 국민들이 정확히 추론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안보문제에 대해 분명한 중심을 잡는 입장을 정리해야 국가 안보가 바로 설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안보와 경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 우리 국가 안보가 먼저 분명히 바로 서고 경제 활력,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미래가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정부 출범 후 안보문제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국제관계가 심각한 긴장관계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안보를 분명히 하고 외교 통해서 동북아질서 특히 남북관계가 하루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는 리더십을 새정부는 보여줘야 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성장동력을 잃는 정상으로부터 좌표이탈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새정부는 중심을 분명히 잡아줘야 한다. 특히 새정부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미래지향적인 리더쉽을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한다.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치적인 흐름으로 국민통합과 미래지향으로 나가는데 지장을 주는 상황이 전개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가 아니라 늘 있어왔던 그런 정부,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을 주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현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격상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독립되고,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할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탈핵, 탈원전을 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벌써 차기 위원장에는 정권 입맛에 맞는 탈핵 운동가들이 규제위원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5년 단임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를 막아낼 것이다.

  두 번째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는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궁극안을 내는 자문기구가 되고, 또 자문기구라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자문기구면 대통령에게 자문만 하면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제 시민배심원단도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 총리, 산업부장관 모두가 오락가락해서 뭐가 먼지 알 수가 없다. 정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실정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애당초 법적구속력도, 법적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야한다. 국회와 정부 내 공식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 위원회가 정상 가동 되어서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한다.

  어제 국회에서는 두건의 토론회가 있었다.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산업부장관, 차관,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5년 이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며, 신규원전건설 6개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고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그들이 결정한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도 고리1호기 영구 선포식에서 연설문 오류를 인정했고, 어제 국회의 모 교수는 후쿠시마의 누적 사망자 1,232명은 원전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정말 영혼 없는 공직자들과 아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당 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에 ‘원전의 아버지’라 불리는 90세 이창근 박사를 국회에 초청해 강연을 듣고자 한다. 또한 원전업계의 어려운 부분들 듣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원전, 진실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밝히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서 기필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과격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역주행은 위험하다. 역주행은 있어선 안 된다. 역주행은 엄청난 참사를 부를 수가 있다. 저는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래 실연과 혼란은 있었어도 퇴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많은 정책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역주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채익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전정책, 많은 고심과 많은 연구 끝에 그동안 추진된 것이다. 탈원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탈원전을 비롯해서 탈시리즈가 현정부에서 연속으로 나오지 않나 우려가 있다. 교육부문에서 경쟁 요소를 많이 희석시키는  탈경쟁적인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다.

  어제 또 부동산시장정책에서도 시장에 대해 무언가 맞서는 것 같은 탈시장적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우리가 사드배치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것이 혹시 우리가 탈안보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미동맹에도 상당히 균열이 오는 듯 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다. 이러한 탈시리즈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요즘 우리 새정부가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혹시 민생으로부터 벗어난 탈민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지역의 수재 현장에도 가봤다. 현재 지방공무원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얼마나 우리 민생 구석구석을 살피는지 많은 우려가 있다. 모 방송사에서 집중보도를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누수지 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바로 새정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여기저기에서 안이한 그런 태도, 그로 인해서 민생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자성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규제, 지난 정부 초에도 손톱 밑 가시 같은 이런 규제까지도 찾아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었지만 현정부 들어서 여기저기서 손톱 밑을 넘어서 기존의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이런 사업들이 새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이 되어서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 번 새정부는 민생을 얽어매는 규제, 그로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정부의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강효상 대변인>

  코리아패싱에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더 추가하겠다. 미국 국무부도 코리아 패싱은 없다. 또 어제 국회를 방문한 네퍼 미국대사 대리도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자유한국당도 단호히 코리아패싱을 반대한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의 운명,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말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또 북한도발 이 안보환경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코리아패싱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이미 최근에 웜비어 석방을 둘러싼 인질협상을 한 노르웨이 비밀협상을 미국정부는 우리에게 언론이 공개하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 노르웨이 협상에서는 인질협상 뿐만 아니라 미국대화 가능성도 타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미국정부는 우리에게 사전이든 협상 직후에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코리아패싱을 걱정하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말 문재인 정부는 총력을 다 해서 코리아패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키신저 아이디어는 정말 우려스럽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운명과 장래를 논의 한다’는 그런 키신저 아이디어는 과거 월남을 둘러싼 미국과 월맹간의 파리협상을 연상시키는 정말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해야겠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한다.

2017. 8. 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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