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 입장[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금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사람중심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공공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소득성장과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 관련, 4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다.

□ ‘일자리중심 경제’정책 추진 관련

첫 번째로 공무원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몇차례 당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계획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채용할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도 향후 30년간 인건비로만 327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드는 추가 인건비 또한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

증세로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가 세금일자리로 결국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으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업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특히 강성노조의 갑질 근절과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고용형태 운용이야 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요소이다.

우리당은 일자리는 규제철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이 만들어낸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소득주도 성장’정책 추진 관련

두 번째로,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영세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 부담은 고용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문제 또한 최저임금을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하라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물가인상 및 기업의 해외 이전 촉진 등 결국 국민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며,

카드 수수료 인하나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기반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공정경제’정책 추진 관련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쟁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을 제고하는 등 공정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일련의 경제민주화 과제들로 거론됐던 내용들로 대선공약을 재언급한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당은 대-중소기업, 기업-소비자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경제민주화 후속 입법이 우려된다.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합리적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여론몰이식 규제 및 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건전한 기업활동까지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혁신성장’정책 추진 관련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 세계8위, 명목GDP 세계 8위로서 세계 속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반영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FTA 재협상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미국 측 요구가 있기에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재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는 데 우려하면서 재협상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7.  7.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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