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월 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거대야당에겐 당리당략만 있는가? 정국혼란을 부추기지 말라

오늘 야3당 원내대표 합의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정국수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국혼란을 부채질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유감스럽다.

하나같이 국가적 이해와 고민보다 거대야당의 당리당략만 앞세운 합의들뿐이었다.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국회에서 고려할 사안이다. 최순실이 불과 어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야3당이 불쑥 국정조사를 꺼내드는 것은 검찰수사를 불신하게 하고 혼란을 더 조장하고자 하는 부적절한 공세다.

또한,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이 존재하는데도 별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상규명보다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또다시 확인시켜 준 일이다.

백남기 특검, 성과연봉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어버이연합 청문회까지 합의사항에 집어넣은 것을 보면,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려는 것이다. 마치, 현 난국을 이용해 사회적으로도 이견이 큰 현안들을 모두 끌어 모아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여 정국주도권만 쥐겠다는 속셈이다.

혼란과 불안한 정국을 틈타 거대야당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며 위기가 심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태도는 거대야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역할마저 뒤집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오늘 야3당의 합의와 주장은 충격에 빠진 민심에 편승해 거대야당이 혼란과 불안만 더욱 부추기며, 국정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나 책임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민은 야당에게 끊임없이 압박과 공세만 하라고 과반이 넘은 의석수의 힘을 준 게 아니다.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도 함께 하라는 사명을 준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혼란과 불안한 정국에서 국회의 역할은 더욱 분명한 것이다.

거대야당은 이런 압박과 공격에 나설 게 아니라, 민심을 챙기며 사태수습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야당은 현 정국을 이용하여 여당을 굴복시키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버려야 한다.

진지하게 난국수습과 국정안정에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6.  11.  1.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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